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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원자료 공개없이 이미 정해진 결론만 보고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허수아비 거수기 취급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무슨 문제로 18개월 심사기간을 넘겨 56개월 심사를 한 것입니까. 안전성 논란이 있는 월성원전 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폐쇄되어야 합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심사결과가 보고된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원전으로 이미 그 설계수명 30년이 2012년에 끝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와 콘크리트 건물도 오래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원전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허수아비 거수기 취급하는 밀실 심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법적 심사기간인 18개월을 훌쩍 넘겨서 지난 8월까지 56개월간 심사했습니다. 심사를 담당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명은 서류보완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2년,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이에 반복되는 안전성 논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대체 월성원전 1호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듯 안전성 논란으로 심사기간이 법적 심사기간의 3배를 넘어선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 보고자료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도, 안전성에 대한 쟁점도,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비공개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고서들입니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본보고서조차 비공개로 한 채 그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은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전제하고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자료의 공개없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보고하는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허수아비 거수기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7년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당시와 똑같습니다. 안전성관련 보고서는 일체 공개되지 않은 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만으로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결정되었고 지금도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관련 기본보고서들을 공개하고 심사과정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전과 달라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첫 번째 역할은 원전 안전에 대한 그동안의 밀실행정을 깨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수명끝난 원전부터 폐쇄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면서 원전안전을 걱정하고, 원전폐쇄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전은 폐쇄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될 정도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잠깐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안전을 무시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바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원전안전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은 안전성이 낮아져 있지만 사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계속 운전하려고 합니다.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앞세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성원전 1호기는 경제성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원전 안전 비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양파껍질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마피아’라 불리는 그들은 막강하고, 건재합니다. 시험검증기관의 서류조차 위조하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데 안전성관련한 자료는 일체 은폐하고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노후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통로로도 반영되기 힘듭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기술적인 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 밖에 어떤 정부기관도 국민들의 걱정과 비판을 듣고 담아내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16,000여명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메일을 의사결정 당사자들에게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수명연장 심사에 있어 원전의 안전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주십시오.
월성1호기 폐쇄해도 전력난도 없고, 경제성도 없습니다. 수명연장 가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원천기술과 안전을 자랑하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을 연장해서 40년을 가동하다 결국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취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원전을 구성하는 수백만개의 부품과 170킬로미터(km)의 배관과 1,700킬로미터(km)의 케이블의 안전성을 일일이 확인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보고에서도 수명연장에 관련되어 점검한 기기는 채 2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수명끝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가동해온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은 폐쇄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안되는 양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월성원전1호기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전력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원 손해보는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월성1호기를 한국에 수출한 캐나다에서도 같은 모델의 원전인 젠틸리(GENTILLY) 2호기가 경제성을 이유로 수명연장을 최근에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월성원전1호기를 수명연장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처리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들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에 포화될 정도로 쌓아놓고 있지만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시의 편안함을 위한 선택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위험한 핵폐기물들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사고의 위험과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핵폐기물의 짐을 더 늘려가는 수명 연장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기본적인 자료도 공개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수명연장심사는 국민이 바라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보장하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보장하면서 심사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의 선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014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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