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의료민영화 추진 전면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
-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
- 의료에 대한 인식변환이 필요하다 -
금일 오전(7월23일)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이 8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 55만 명과 합하면 140만을 넘어선다. 병원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쓰기에도 89만 5천 명이 조회를 하고 60,801명이 실명 반대의견을 남겼다. 오프라인 반대의견서 제출을 합하면 10만을 가뿐히 넘긴다.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2차 파업을 벌인 어제부터 급격히 모습을 드러낸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은 이렇게 가히 폭발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홈페이지도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반대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않고 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라 부르며 꼼수를 부렸음에도 국민들을 진실을 꿰뚫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진행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철회, 중단하라.
1.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을 전면 철회하라.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일부 범위만 수정하고, 규제범위만 바꾸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
2.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 허용, 영리약국 허용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도 전면 철회하라. 의료는 돈벌이 사업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보장할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 더 이상 타 산업과의 융합과 투자를 빌미로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지 마라.
3.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 이행부터 똑바로 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해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공약부터 우선 제대로 이행하라.
4.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손색없는 의료제도이다. 이는 OECD국가 수준의 공공병원 확보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를 통해서 가능하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어제 오늘 많은 국민들이 다음 행동은 무엇이냐며 함께 행동하겠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에 밝혀왔다. 우리는 당장 7월 26일(토) 오후 3시에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생명과 안전의 물결”을 이어갈 것이다. 이 투쟁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한 요구와 명령을 거부한 정권의 앞날은 암울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2014년 7월 2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회원가입 
l 소식마당 l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