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 박근혜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2013년 4월),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임기 내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선정과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계획은 지난 2004년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하겠다’는 결정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방식을 가진 곳은 단 한나라도 없다.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수천 년 이상 지속되는 방사성 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으며 최소한 10만년 이상 지구상으로부터 격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추진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시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났다.
재처리는 핵폐기물의 처리가 아니라 오히려 핵폐기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며 핵확산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뿐이다. 핵폐기물의 독성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격렬한 반대운동에 부닥쳐왔다. 한국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역시 그동안 일방적인 핵폐기장 추진 방식이 공동체 파괴 등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정이다.
정부가 말하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리시설은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한 곳에 집중 처분하는 시설로 간단하게 말해서 고준위 핵폐기장이다. 우리의 여건상 정부가 제시한 사용후 핵연료를 50년 동안 중간 저장했다가 다시 영구 처분장 후보지로 이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사실상 중간처분장이 영구적인 고준위 핵폐기장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분장 건설은 재처리 사업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정부가 핵발전 확대와 재처리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처분장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영구적인 핵국가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임기내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리장 부지선정과 착공’ 공약을 전제로 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부지선정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 및 재처리 사업을 위한 R&D 등 관련 사업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리장 부지선정과 핵폐기장을 착공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백지화해야 한다.
1.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한, 논의 의제 등을 제한하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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