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진주의료원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존폐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진주의료원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5.9%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연간 400억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고 있고, 지방의료원법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진주의료원법을 만들고자 하는 핵심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국회는 진주의료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진주의료원법은 지난 4월 1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담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법사위로 넘어간 진주의료원법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에 앞장섰다. 우리는 진주의료원법 통과에 반대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방의료원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지방자치권인가? 진주의료원법을 놓고 지방자치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몰상식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율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협의’이고 ‘아름다운 협의’이다.
진주의료원법 통과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하는 횡포를 두둔하는 행위이고,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데 동조하는 행위이다.
여기다가, 애초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후퇴시켜놓고서는, 또다시 후퇴된 법안조차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주의료원법은 당리당략으로 처리할 일도 아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눈치보기로 처리할 일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려 한다면, 지방의료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2013. 5. 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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