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합개선대책(안)>은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개선책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1일 향후 5년간 시행될 ‘학교급식종합 개선대책 시안’을 공고하고 관계기관 및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말경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총 1조 4천억 규모의 이번 ‘학교급식종합 개선대책 시안’은 모처럼 기존의 급식대책과는 많은 부분 차별이 있는 진전된 대책안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개선책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학교급식종합개선대책안은 학부모,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안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낸 것 외에 단위 학교운영위원이나 시민단체, 학부모 그 누구에게도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한 일이 없다. 국가 중요 정책을 직접적 관련자인 국민의 의견 수렴이 없어도 정부가 강행할 수 있다는 행정 편의적 자세라 볼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많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을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 종사자 등과 공동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2. 직영급식 전환 유도방침은 단기적 미봉책이다.
현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8월 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영 희망 학교에 교당 교육부 5천만원, 교육청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직영전환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학부모와 학생의 의지를 무시하고 위탁급식을 옹호해 온 지역교육청이 업체의 항의를 무릅쓰고 예산을 배정하면서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려 할 것인지 신뢰하기 어렵다. 이는 ‘교육청은 시설개선 등의 예산부담, 학교는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직영전환 실현율은 높지 않은 경향’이라는 교육부의 의견을 보아도 실현의 난맥이 예상되는 문제이다.
또한,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민주적 심의활동이 어렵고 그것도 방학이 끝나는 어수선한 시기에 모든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맡긴다는 것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전체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 대한 직영 전환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학교급식 감시단’ 운영․원재료의 품질확인, 식중독 발생 책임자에 대한 문책강화는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학교급식 감시단’ 구성․운영계획과 원재료의 품질확인, 식중독 발생 책임자에 대한 문책강화는 그동안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어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교육청 외 단위 학교에서도 ‘학교급식검수단’이 책임을 지고 활동하도록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당국 뿐 아니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단체 전문가, 급식종사자들이 공동 주관하는 실효성있는 급식교육등이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식재료 납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부, 보건당국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검수와 품질검사 연계 시스템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원산지 판별 제도와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4. 급식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급식납품 등의 전자입찰제 및 급식비 예‧결산 집행의 정보 공개를 요구해 온 본 회의 입장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학운위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급식후원회'는 당연히 폐지되리라 본다.
또한 급식시설비의 시‧도교육청 부담,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지원과 급식전담직원 인건비 시‧도의 부담도 긍정적이라 본다. 하지만, 2007년 소외계층 급식비 지원율20%(03년 13.5%) 학부모 급식비 부담 70%(03년 78.7%) 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5. ‘학교급식 지원센타’ 설립‧운영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급식업무의 과학화와 DB화 등을 위한 전문 센타 설립은 예산낭비가 되거나 몸집 부풀리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6. 우리 농산물 사용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부 및 행정자치부 등은 WTO 통상 마찰에 대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국가의 법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보장하지 못한 채 국민 운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급식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이에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학교급식종합개선대책안’에 대하여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직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3. 학부모 급식비 경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03. 7. 29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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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31 7/29(의견서) 학교급식종합개선대책안은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개선책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