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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8: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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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회 |
 (20110418)_혁신교육과_교육복지에_대한_학부모의_염원에_찬물을_끼얹은_김재현_시의원의_자성을_촉구한다..hwp (26.5 KB), Download : 330 |
 [논평]혁신교육과 교육복지에 대한 학부모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김재현 시의원의 자성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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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과 교육복지에 대한 학부모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김재현 시의원의 자성을 촉구한다.
혈세가 낭비될 것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김재현 의원이 지난 3월31일 200회 임시회 본회의 혁신교육지구 시 사업비 약 30억 원의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을 의결하였으나, 다행히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재조정해 원안이 가결되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은 의정부시의 70% 지원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30% 지원으로 올해 사업비 43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5년간 총 215억 원의 공동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서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의정부시의 2011년 교육비 예산은 무상급식 54억 원을 포함해 135억 원이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화성시는 평등교육, 인재육성, 좋은 교육환경 조성, 사교육비경감 등 교육과 보육을 위해서 2014년까지 2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화성시는 의정부와 비교했을 때 1년에 약 4배 정도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은 무상 의무교육을 통해 교육복지를 누리고, 학습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번 김재현 의원이 교육경비가 얼마 되지 않는 시예산 중에서 지역 주민의 염원이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려고 한 사태는 의정부 시민을 우롱하고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교육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고 힘쓰고 요구해야 할 시의원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한 것에 대해 겸허히 시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다. 시의원들은 교육정책과 교육복지 예산을 결정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부모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교육적 타당성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정부시민의 공복이라는 시의원의 자질을 되물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의원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는 앞으로 본분을 망각하는 시의원들이 없도록 의정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2010년 4월 18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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