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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이 2012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 주민의 민원에 근거하여 2009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경기도 내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준화 정책 효과 분석, 평준화 도입 타당성 연구, 여론 조사, 공청회, 정책 검토, 해당 지역 자문위원회 보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 지역을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14일에 2012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어 행정 절차 상 필요한 관계 법령(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0호, 제2조 8호)에 대한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평준화 반대 측 논리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학부모 선택권 제한, 지역 인재 유출, 타지역 우수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3개월 가까이 교과부령 개정을 미온적으로 진행하다가, 급기야는 ‘유보’를 예측하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을 조성하고 말았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들은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건데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평준화 실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이 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신청했을 때 반려되거나 유보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1년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평준화 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말을 잊게 합니다.
이미 경기도 내 3개 지역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은 2012년 평준화 실시를 확신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논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평준화 실시를 결정한 후 교과부에 의해 한 번도 뒤바뀌지 않은 전례에 비춰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3개 지역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서 지셔야 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과 학문적 검토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이 고교평준화가 예정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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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교평준화 교과부령 개정 서명(다음 아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