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16 (성명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NEIS중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 학사행정의 편의와 예산 등 현실적 문제보다는 이 시스템이 인권침해 여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문제 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없는 우리교육현실에서 학부모와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한층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일부 영역을 클라이어트 서버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처럼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OECD 권고 사항에 준하여 보안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번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교육부와 전교조 모두가 받아들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교육당사자 모두가 교육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변경 시행할 경우 2003년도 수시 입학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커다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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