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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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 10: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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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회 |
 학업성취도 결과 수사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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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서
○진정인 :
진정인1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정인2 장은숙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피진정인 : 기밀누설죄, 직권남용,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피진정인1 : 비공개자료를 언론에 보내준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1차관 이주호) 및 학업성취도 담당과 언론 담당 직원
피진정인2 : 서울교육청(교육감 공정택 및 부교육감 김경회) 및 학업성취도 담당과 언론 담당 직원
피진정인3 : 동아일보 허진석 기자와 동아일보사
피진정인4 :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와 조선일보사
※관련 법률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9조 (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내용·기간·방법·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부칙 제3조(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설치 또는 설립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설치 또는 설립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②별표 1과 별표 2의 공시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08년 12월 1일에 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의 제4호에 따른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중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별표 1의 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중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은 2010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은 2011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는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한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의 관계
○의뢰인 :
의뢰인 1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위원장 정진후, 의뢰인 2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입니다.
○수사의뢰 대상자(이하 피의뢰자) :
의뢰대상자들은 공개가 금지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결과를 유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차관 이주호 및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자 또는 언론 담당 교과부의 공무원, 서울교육청 공정태 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 및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자 또는 언론 담당 서울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유출과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제공받아 이를 기사의 형식으로 공개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소속 기자들과 신문사입니다.
피의뢰자들은 공개가 금지된 비밀 자료인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누출하고 이를 받아서 학교 실명이 포함된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하게 형법과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보이니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비밀 자료의 유출 경위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엄중한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사의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혐의
1) 불법 사실에 대한 법 검토
학업성취도 결과는 개인과 학교의 신상이 포함된 비밀정보임이 명백하다. 그래서 개별 성적 통계와 등수를 매기지 않으며, 학교별 등수 역시 매기지 않은 채 학교에 통보한다.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9조 등에 의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한 대상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며, 이 때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자는 목적, 범위 등을 적시하여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 듸하여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반드시 학교명과 학생이름 등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를 제공받은 연구자 등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 제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에 의해 정보 공개의 책임자는 교과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이 아닌 학교장이며, 정보 공시의 시기 역시 2010년부터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아닌 자에게 학교와 학생의 실명이 달린 학업성취도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임이 명백하다.
또한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과부와 교육청 관료들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학업성취도 결과는 비공개 정보임이 명백한데 학교의 이름이 담겨 있는 자료 원본을 실무 공무원이 상관이 지시나 명령, 묵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학업성취도 결과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은 상관의 명령 또는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죄이다.
2) 수사의뢰에 이르게 된 경위
2008년 10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표본 5%의 학생 답안지를 교과부에서 수합하여 채점을 하고, 표집이 아닌 나머지 95%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별로 채점을 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12월 교과부는 모든 학교와 모든 학생의 채점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합하여 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이 때에는 학생들의 개별 성적과 학교별 개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과 시도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의 경우 소속 시도교육청 단위로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3단계로 나누어 학업성취도 비율을 공개하였다.
이를 받아서 1월 16일과 17일 임실의 기적, 강원도 교육의 완승, 강남 전국 1위, 강원도 산골 영월 강남을 이겼다 등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각종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역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공개된 결과에 바탕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음에 반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부 기사를 통하여 학교의 실명이 기입된 기사를 내보내고, 스스로 학교별로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학교의 실명나 현황이 기록된 학업성취도 자료 원본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작성이 불가능한 기사들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역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함부로 공개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충분히 교과부나 서울교육청 소속의 누군가가 학업성취도 학교별 결과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자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언론사들 역시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 당사자를 가려서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수사의뢰에 이르게 되었다.
3) 피의뢰인(교과부 및 서울교육청 공무원,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기자)의 범죄 혐의
가. 피의뢰인 1(교과부 안병만 장관, 이주호 차관,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 및 언론 담당 직원)과 2(서울교육청 공정택, 부교육감 김경회,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 및 언론 담당 직원)의 범죄 혐의 : 형법의 공무상 비밀엄수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위반
참고자료1 내지 4(동아일보 2월 18일 학교별 성적 공개 기사 “교원평가 시행 학교가 학력 높았다”, 동아일보 사설 2월 18일 [사설] ‘깜깜이 평준화’ 적폐 해소, 교장과 교사에게 달렸다, 조선일보 2월 19일자 기사 “학력 평가 하위권 서울 학교 전교조 교사 비율 높았다”, 조선일보 사설 2월 19일 [사설] '학력평가',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시키는 건 당연) 등의 기사 또는 사설에 의하면 이들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방배중, 덕성중, 세화여중, 전곡초, 후암초 등의 학교 실명이 그대로 기사에 나올 뿐 아니라 K중, S중, M초, G고 등 지역과 이니셜로 처리된 학교 명단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한 것이 명백하다. 다른 언론들이 학교별 자료가 아니라 지역교육청별, 시도교육청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기사를 쓴 것이 비하여 유독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 학교를 기본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교과부나 서울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이 두 언론에만 학교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평가 시범학교와 전교조 가입교사수를 기준으로 학교 이름과 이니셜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위반이며,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된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8조과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한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연구용으로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와 내용에 따르지 않고 이를 공개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까지 수능원점수나 학교별 점수도 비공개자료라는 이유로 당사자인 학생과 해당학교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교과부의 태도와는 180도 다르게 스스로 비공개자료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비공개로 지정된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언론에 실명이 포함된 채로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관료 체계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이나 언론 담당 직원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교과부나 서울교육청의 수장 또는 차관이나 부교육감과 같은 책임자들의 명령 또는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명백히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중징계 사안임에 분명하다.
나. 피의뢰인 3(동아일보 허진석 기자와 동아일보사)와 4(조선일보 이지혜 기자와 조선일보사)의 범죄 혐의
피의뢰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와 신문사는 기사와 사설을 통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였고, 학교별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 정보라는 점이 명백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명시하여 목적과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에 한하여 연구용 등으로만 일부 자료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언론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이 두 언론사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일부 학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자신들이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시할 의무와 자격이 있는 것은 오직 그 학교의 장뿐이다. 그런데 이법은 부칙을 통하여 그 공개 시기를 2010년 이후로 하고 있으므로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자료 수합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공개자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료를 받은 것도 불법이며,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번호와 자료 신청 목적과 내용 등을 명시한 신청서에 의하여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제공된 자료는 신청한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학교와 교원단체를 뚜렷한 근거없이 비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 제8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1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된다.
또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언론사는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학교와 전교조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공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근거가 미약하다.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학교도 있고, 반대로 교원평가를 실시한 학교에서도 평균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온 학교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전교조조합원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의도적인 편집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전교조 조합원수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제목이나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전교조 조합원수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가 중립성이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와 전교조 교사 비율을 비교하는 것뿐 아니라 보통이상학력 학생수도 비교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전교조 조합원이 없는 학교 또는 비율이 아주 낮은 학교의 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역시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자료만을 공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전교조 조합원수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려면 똑같이 교총이나 한교조, 자교조, 대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 회원수와 학업성취도 평가도 똑같이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신문사는 다른 교원단체의 회원수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전혀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전교조 조합원수만을 근거로 하여 전교조 조합원 수가 많으면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이는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하지 않는 학교와 그 학교 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혐의를 밝혀야 한다.
3. 결 어
피의뢰인 1과 2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국가공무원으로써 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자료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관의 명령 또는 허락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엄중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할 사안입니다. 현정부와 검찰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와도 상반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피의뢰인 2와 3은 제공이 금지된 자료임을 알면서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거나 지역 명과 이니셜을 공개함으로써 누구라도 쉽게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의 사실과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자료를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 일부 학교에 대해서 명백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 전교조에 대한 개인적인 나쁜 감정을 기자와 언론사라는 공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왜곡보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언론을 바로세우는 의미와 인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관련 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자료를 유출하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의뢰인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화기록 내역 조회 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혼란을 바로잡고 우리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의미에서라도 공무원과 언론사에 의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치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는 자에 대해서는 엄벌해 주시고, 관련 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참자료 목록
-참고자료1 : 동아일보 2월 18일 학교별 성적 공개 기사 “교원평가 시행 학교가 학력 높았다”
-참고자료2 : 동아일보 사설 2월 18일 [사설] ‘깜깜이 평준화’ 적폐 해소, 교장과 교사에게 달렸다
-참고자료3 : 조선일보 2월 19일자 기사 “학력 평가 하위권 서울 학교 전교조 교사 비율 높았다”
-참고자료4 : 조선일보 사설 2월 19일 [사설] '학력평가',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시키는 건 당연
2009년 2월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누출 관련 기사
※참고자료1. 동아일보 학교별 성적 공개 기사
분야 : 사회 2009.2.18(수) 02:58 편집
교원평가 시행 학교가 학력 높았다
서울 초등 36개 학교중 23곳 - 中 15곳중 12곳
학업성취도 ‘보통 이상’ 비율 지역평균보다 높아
희망의 싹이 보였다.
교원평가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16일 공개된 지역별 초중고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교원평가제와 공교육 정상화를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서울 남부교육청 관할구역(금천, 구로구)은 이번 평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중학교 3학년은 꼴찌였다.
그러나 이곳에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제로(0)’인 초등학교가 있었다. 2008년에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한 Y초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었다. 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평균은 서울 전체 평균(2.68%)보다 높은 3.6%였다.
이 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96.7%. 지역평균인 79.1%보다 17.6%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90.3%)보다도 높았다.
이 학교 교장은 “승진과 보수에 연계되지는 않지만 ‘교원 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직분에 더 충실해졌다는 반응을 보이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분석한 교원평가 시범실시 초등학교는 36곳, 이번 학력평가에서 이 중 23개 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지역(관할 교육청) 평균보다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역 평균보다 적은 곳도 36곳 중 23곳이었다. 시범학교의 64%가 지역 평균보다 학업성취도가 나았던 셈이다.
이 중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는 학교는 모두 5곳이었다.
중학교는 ‘교원평가제의 힘’이 더 뚜렷했다. 시범학교 15곳 중 12개 학교(80%)가 지역 평균보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이 많았고, 지역 평균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적었다.
교원평가제는 2005년 48곳을 시작으로 2006년 67곳, 2007년 506곳, 2008년 669곳에서 시범실시됐다. 올해는 1506개 학교가 동참할 예정이다. 교원평가제는 해당 학교 교사의 80% 찬성이 있어야 실시된다.
교원평가제 본격 실시를 위한 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참고자료2. 동아일보 사설
[사설] ‘깜깜이 평준화’ 적폐 해소, 교장과 교사에게 달렸다
기사입력 2009-02-18
‘평준화’라는 허울 뒤에 가려졌던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학력격차가 그제 첫 공개되자 지역 교육청과 학교마다 대책 마련에 바쁘다. 지난해 본보 분석 결과 전교조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남부교육청 관할 학교들은 학력이 최하위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와 대책 마련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깜깜이 교육’의 적폐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교개혁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학교장과 교사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분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 차의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자로서 책임 회피다. 입학 당시 학생 수준과 주변 환경이 비슷한 서울 강남권의 A중학교는 영어 ‘보통이상 학력’이 94.9%인데 같은 학군의 C중학교는 66.1%였다.
교사와 교장의 열성을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해온 전북 임실군, 경북 고령군과 울릉군, 강원 양구군 등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들도 대도시를 제치고 탄탄한 기초학력을 증명했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이나 학급 규모가 아닌 교사의 질이며, 교장의 리더십과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보완교육이라는 세계적 컨설팅회사 맥킨지의 2007년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원평가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전곡초등학교는 재개발지역의 취약한 교육환경인데도 인근 아파트촌 학교들보다 학력이 훨씬 높았다. 학력수준이 낮았던 서울 남부교육청 관할 학교 가운데 교원평가제를 하고 있는 Y초등학교에서는 전 과목 모두 기초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학력평가와 교원평가를 연계해 학생들의 학력을 올릴 의욕이 없는 교장과 교사는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장에게 교사를 감독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사 아닌 교사의 퇴출도 불가피하다. 저학력학교에 우수 교장과 교사를 파견하고 이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참고자료3. 조선일보 2월 19일자 기사
학력 평가 하위권 서울 학교 전교조 교사 비율 높았다
● '미달' 초·중·고 20개교씩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한 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교육과정 성취 목표의 20%도 달성하지 못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가장 높은 초·중·고교 각 20곳씩을 추려내 분석한 결과 이 중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7곳이 서울시내 평균 전교조 가입률보다 높았다. 서울지역 평균 전교조 가입률은 초등학교 13%, 중학교 19%, 고등학교 19%이다.
서울의 성적 최하위권 학교 4곳 중 3곳은 전교조 가입 교사가 평균 이상으로 많다는 의미다.
성동교육청 관내 D초교는 6학년 학생의 13.6%가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됐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평균(2.7%)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5배나 많은 이 학교는 전교조 가입 교사가 35%를 차지했다.
S여중은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지역 최하위권 학력 20개교에 들었다. 강남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 전교조 가입률 8.6%보다 3배 이상 높은 27.3%인 S여중은 불과 1㎞ 떨어진 방배중과도 현격한 성적 차이를 보였다. 방배중의 국어·영어·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0.7%, 0.7%, 0.4%인 반면 S여중은 35.4%, 29.5%, 24.8%였다.
S여중에서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학년 학생 40여명이 백지 답안을 내거나 모든 문제에 똑같은 답을 일괄 기입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교조 소속의 담임교사가 "이번 시험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를 그대로 믿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시험을 거부한 것이었다.
서울 시내 11개 지역 교육청별로 보면 남부교육청(영등포구·금천구·구로구)과 강남교육청(강남구·서초구)이 분명한 대조를 이뤘다.
강남교육청 교사들의 평균 전교조 가입비율은 7%에 미치지 못했지만, 남부는 22%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다. 최하위권 초·중·고교 총 60개교 가운데 강남교육청 지역 학교는 1곳뿐인 반면 남부교육청 지역 학교는 15개교로 가장 많았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적은 서울시내 상위 20개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가 10개교, 남부교육청 소속 학교는 단 한곳도 없었다.
남부교육청 소속 한 중학교 교장은 "학력 부진 학생들을 방과 후에 따로 지도하려고 해도 전교조 성향 교사들이 잘 따라 주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에는 가정환경과 사(私)교육, 교장과 교사들의 열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교조 가입률만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실제 강남교육청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25%인 반면 남부교육청 관내는 2.09%로, 이런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학력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wise@chosun.com
입력 : 2009.02.19 03:10
※참고자료4. 조선일보 사설
[사설] '학력평가',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시키는 건 당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장·교감의 승진·전보·성과급·연수 등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3%는 우대하고 하위 3%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교장들에게 원하는 교사의 발령과 무능력한 교사의 교체를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학력평가 결과를 교장 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 강남이 초·중학교 10개 과목 모두 전국 10위 안에 든 것은 강남의 경제와 사교육 수준을 감안할 때 예상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강남교육구청 관내에서도 방배중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0.7%·0.7%·0.4%였는데 인근 다른 중학교는 35.4%·29.5%· 24.8%나 됐다. 두 학교는 큰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1㎞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두 학교의 학력 격차는 결국 교장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 교사를 이끌었으며 교사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가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교장 평가제(評價制)의 시행에 들어갔다.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705개 초·중·고교의 교장을 대상으로 학력신장도·학교운영능력을 평가해서 상위 3% 40명과 하위 3% 40명을 가려냈다. 부산교육청은 상위 3% 교장이 관내 낙후지역 학교로 옮겨가면 연간 연구비 1200만원, 교감·행정실장 선택권, 교사 전보권, 연구학교 우선 지정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 교장선생님 가운데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 서울 후암초등학교 최화순 교장선생님은 2006년 부임 후 학생들에게 배운 내용을 또박또박 공책에 정리하도록 가르치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이 차곡차곡 저금되는 독서통장 제도를 시행해서 40여명이던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거의 없애놓았다. 서울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학교에서 책임지겠으니 학원에 보내지 말고 맡겨달라"고 한 후 밤 10시까지 다양한 수준별 심화보충수업을 해왔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덕성여중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강남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두 분 교장선생님은 학교 교육에서 교장의 비중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했다. 학력평가 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입력 : 2009.02.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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