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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 10:2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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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회 |
 제 목: [보도자료]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유출 관련 수사 의뢰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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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유출 관련 수사 의뢰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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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유출 관련 수사 의뢰
-비공개자료 유출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2월 18일과 19일자 기사와 사설 등에 따르면 이 두 언론은 지난 해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학교별 학업성취도(이하 일제고사) 결과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비공개 자료이다.
이런 자료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고, 특히 그것이 교원평가와 전교조 조합원 관련 기사로 보도된 것으로 미루어 교과부나 교육청 상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누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 이를 누출한 것은 명백히 형법 제127조와 제123조의 위반이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8조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이런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을 자격도 없고, 제공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언론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 자료를 전교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 교과부, 서울교육청 등 국가기관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1. 청와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육청 직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없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유출에 대해서 사과하고,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서 중징계하라.
또한 책임이 확인된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과부 장관과 차관, 서울교육감과 부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 및 지도 감독의 소홀을 근거로 중징계하라.
2.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고위직 또는 담당자가 아니면 학교별 성취도 결과를 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비공개자료인 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의 지시 또는 허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정보의 유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교과부 장관과 차관은 스스로 이들 자료의 유출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뿐 아니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비공개자료 불법 유출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3. 서울교육청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교원평가와 전교조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는 서울교육청이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료를 유출하였을 개연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유야 어떻든 서울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라고 명백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가 유출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울교육감은 자료 유출에 대해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를 징계하라. 그리고 자료 유출의 책임자를 스스로 밝혀서 엄중 처벌하라.
4.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 아니다. 이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밝혀서 자료 요구의 목적, 내용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불법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몇몇 학교는 실명까지 거론하였으며 이를 전교조와 교원평가 미실시 학교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 자료 제공자를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청와대와 교과부, 서울교육청 등이 사실을 밝혀 스스로 책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사실 규명이 미진할 시에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3월 16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첨부자료 : 수사의뢰서 1부
※붙임자료 : 학업성취도 학교별 자료 제출 금지에 대한 법적 규정
※붙임자료 : 학업성취도 자료 유출 금지에 대한 법적 규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9조 (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내용·기간·방법·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부칙 제3조(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설치 또는 설립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설치 또는 설립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②별표 1과 별표 2의 공시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08년 12월 1일에 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의 제4호에 따른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중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별표 1의 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중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은 2010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은 2011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는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한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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