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밥 먹고 잠잘 권리 보장하자"
기사입력 2008-11-03 10:57
학생의 날 맞아 학생인권법 입법 발의
오늘 79돌을 맞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에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초중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는 비명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경쟁으로 왜곡됐고, 0교시 수업과 심화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은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때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두발을 규제하고, 복장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율성과 창조력을 길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교육적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등에 관련된 학생 인권 관련 권고안을 냈습니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와 교육 구성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학교나 교육당국은 두발규제와 체벌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만큼 명백한 근거를 가지는지,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지 입증하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또한 야간 자율학습과 0교시로, 충분한 수면과 고른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할 성장기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존엄의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와 UN아동권리에 관한협약이 규정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발의합니다. 학생들을 단순히 규율하고, 보호해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하기 위해 본 법을 발의합니다.
학생들의 편에 서서 0교시와 심화반 확대에 맞서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에 맞서겠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즐거운 교육이 있는 나라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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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잠잘 권리 보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