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조만간 교육상임위원회를 열어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가칭 한국교육삼락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은 2002년 11월 25일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에 의해 발의된 한국교육삼락회법을 손질한 것으로 정년 퇴직한 교장들이 97%를 차지하고 있는 친목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로 하여금 강력한 법적 위상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의 내용은 △삼락회를 교육부장관 인가법인으로 하고(법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에 대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법안 제15조)을 뼈대로 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한국교육삼락회가 법안의 목적에 담고있는 바와 같이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의 친목모임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약 퇴직교장들의 친목모임의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지원까지 하게 될 경우 앞으로 여타 퇴직공무원들도 각종 모임을 만들고 한국교육삼락회에 준하는 법적 위상과 국가지원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는 등 유사한 단체의 설립이 난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한국교육삼락회가 강력한 법적 위상을 갖게 될 경우 이 단체는 학교와 교육계 주변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퇴직교장들이 학교의 인성교육과 상담활동을 빌미 삼아 학교에 개입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금도 퇴직교장과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와 교구재납품업체를 차려 학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은 물론 인맥과 학맥을 동원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육삼락회가 법적인 위상을 갖게 될 경우 학교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강화된 영향력을 통해 학교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자 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은 물론 학교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한국교육삼락회의 법적위상 강화와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국교육삼락회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돈을 들여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타의 단체와 비교할 때 명백한 특혜임을 밝히며 우리사회의 존경받는 원로인 퇴직교장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봉사하겠다는 발상에 깊은 실망의 뜻을 표한다. 만약 한국교육삼락회가 순수하게 사회에 봉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면 정부의 지원에 기대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단체 스스로에게도 유익하고 또한 우리사회 봉사단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한국교육삼락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목적하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가칭 한국교육삼락회법)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의 반대에도 불하고 국회가 이를 법제화 할 경우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육삼락회 못지않게 상담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한 학부모 단체는 물론 여타의 시민단체에도 동등한 법적 위상과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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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28 4/25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정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