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편파적인 토론자선정, , 발제자와 토론자가 사전모의 하는 밀실공청회로 국민 여론 호도하려는 인수위원회를 규탄한다(080129)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명서
일시: 2008년 1월 29일 화요일
담당: 이희정 사무처장(011-9705-2556), 사무실(02-393-8900)
제목: 편파적인 토론자선정, 밀실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가 사전모의를 하는 공청회로 국민 여론 호도하려는 인수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서] 편파적인 토론자선정, 발제자와 토론자가 사전모의 하는 밀실공청회로 국민 여론 호도하려는 인수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락가락 영어 교육정책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는 국민 여론까지 조직하려 하고 있다. 발제자의 발제문은 철저하게 비밀로 한 채 공청회 하루 전인 29일 오후 4시에 토론자들을 사전에 불러 토론회 사전 각본을 짠다고 하는 소식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군사 정권시절의 언론 조작, 국민 여론조작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벌인단 말인가?
편파적인 토론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영어교육 확대정책에 대해 공개적적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한 학부모단체와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으며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찬성하는 단체나 인사들로 토론자를 선정했다.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나 개인의 참여,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개진은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회는 학부모단체로서 인수위원회의 영어교육 확대정책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번 공청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락가락하는 영어교육 정책으로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철저하게 배제 되었다.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토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토론자 선정은 끝났고 일반 학부모는 공청회에 참여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청회 장소가 50명 규모로 장소가 좁아서란다.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를 생각한다면 전국 순회 공청회를 하거나,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장소를 50여명이 겨우 들어갈 인수위원회 대회의실로 잡아 장소가 좁아서 안 된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토론자 선정기준도 알 수 없지만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공청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이번 공청회가 과연 국민적인 여론 수렴과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자들 또한 공청회장 출입을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사전에 만나 공청회의 각본을 짜고 각본대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마치 국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인양 방송으로 생중계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여론조작, 언론조작을 통해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청회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 기관이 학자 · 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 라고 되어있다.
이해 관계 즉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균형 있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 요건조차 무시하고 있는 공청회를 우리 학부모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로서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인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학부모단체와 교육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토론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방학부모나 교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적인 관심사와 우려가 큰 만큼 권역별로라도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 관심 있는 국민들과 단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제안한다. 참여와 의견개진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장소에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2008년 1월 2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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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편파적인 토론자선정, , 발제자와 토론자가 사전모의 하는 밀실공청회로 국민 여론 호도하려는 인수위원회를 규탄한다(0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