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체벌 금지 권고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아동 권리보호 보고서에 대해 심의한 후 지난달 31일 채택한 최종 권고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문에는 "한국 교육부가 체벌결정권을 개별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일정 형태의 체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체벌의 비인간성과 비교육성을 들어 체벌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우리 정부가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권고문에도 밝혔듯이 지난 해 9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교육부가 2002년 6월 발표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체벌금지와 초중등교육법의 근거조항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생의 미성숙함을 운운하며 난색을 표명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회 법률심사위원회마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체벌 금지 권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였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법률 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와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의 인권의식 수준이 아동의 인권에게까지는 미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야말로 학생체벌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체벌은 교육적 효과 그 이전의 문제이다. 모든 인간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누구도 타인에게 신체의 고통을 줄 권리가 보장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체벌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범죄를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된다. 경쟁적인 입시교육과 더불어 학생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일상화된 체벌이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주범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자신들의 일을 결정할 때 주체가 되는 아동을 철저히 소외시킨 채 매사를 결정하는 한국의 현실을 대표적인 아동 권리 침해 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권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법을 채택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2월 4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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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05 성명서(2/4) 학생체벌금지권고는 이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