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서는
안되는 이유?
▣ 의무교육인데 왜 걷지?
중학교가 200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은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면서 국가에서 교육비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 수업료와 똑같애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예산에 통합되어 말 그대로 학교운영비를 보충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수업료나 마찬가지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거수기?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인 또 하나의 이유는 법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수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교육청, 교장단회의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운영지원비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 초등학교엔 학교운영지원비가 없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후에 육성회비(현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걷다가 폐지한 이유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었습니다.
▣ 교육부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교육부가 말하는 징수근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는 점과 안 걷으면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궁색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란?
▣ 학교운영지원비란?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대학의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명칭을 달리하면서 징수해왔습니다.
▣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이 얼마나 되나?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학생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
▣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 어디에 쓰나?
학교운영지원비는 주로 교원연구비(인건비 성격),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돌려 받읍시다.
▣ 부당하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으로 돌려받자
2002년 이후 자녀가 중학교에 다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셨다면 내지 말아야 할 돈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단어가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학부모）가 안되시는 분도 지지운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참가안내
▣ 소송 진행 방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교육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인을 모집하여 5월 말에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2차, 3차 소송인을 모아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반환 청구액은 5만원-60만원까지 납부한 금액을 몇 종류로 나누어 제기할 예정입니다.
▣ 반환청구소송 참가 방법
2002년 3월 이후 중학교 입학생 이상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 주관단체:(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법률자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Tel. 02-393-8900 Fax. 02-393-9110
까페주소 : http://cafe.daum.net/edunomoney e-mail : edu-nomoney@hanmail.net
참가하실 분은 소송참가비 1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대상자와 학부모의 직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외
▣ 참가비 계좌번호
※ 반드시 소송참여자(학부모) 실명 입금
► 하나은행 159-910005-60104
（참교육학부모회）
► 국민은행 533301-01-065178
（참교육학부모회）
▣ 문의
카페이름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 http:cafe.daum.net/edunomoney）
이메일 : edu-nomoney@hanmail.net
전화번호 : 02-393-8900 팩스 : 02-393-9110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국민서명 안내
▣ 동감하신다면 서명에 동참해주시오
2002년 3월 이후 중학교 입학생 학부모가 아니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동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서명 참가 방법
-서명용지 서명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서명）
-인터넷 전자서명（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 •
target=_blank>http://cafe.daum.net/eduno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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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되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