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고시된 교육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 확정 고시한 교육과정은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하는 동안 심의과정 및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심층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의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여 사실상 알맹이 없는 심의가 되었다.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에 상정된 자료 내용이 교과별로 심의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상정되기도 하였으며 각 교과별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조차 알 수 없어서 운영위원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의를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하기 까지 교육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교과별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활동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수준별 수업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공청회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되지 못하였다.
교육과정은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입시 전형에 종속되어 입시 경쟁을 위한 무한지식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안 된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논술 교육 실시, 수준별 수업, 학업성취도 평가권 확대 등을 볼 때 교양교육 강화보다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였다고 본다.
무엇보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우열반 이동수업으로 고교평준화 제도의 보통, 평등 교육에도 위배되고 결국 평준화 해체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확대 역시 지자체별 지나친 평가 결과 의식으로 학교가 평가 준비기관으로 전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통합 논술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대학 입시 전형에 종속된 정책으로 대학들이 본고사형 논술을 폐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내신 수능에 이어 논술까지 준비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고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들의 본고사형 논술 시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과목군 확대에서 음미체를 따로 분리하면서 학생들의 평가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과목과 평가 방식을 달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양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시킬 우려가 높다.
논란이 되었던 지리 교과는 지리교사에게 일반사회 교과는 일반사회 교사에게 배울 수 있도록 개정되어 학기 집중 이수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심층적인 논의 없이 묻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은 애초에 계획했던 주 5일제 수업에 맞게 수업시수를 조정하지 못하고 주 1시간을 학교 자율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쳐 개편 방향 취지와도 맞지 않다.
교육부는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시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운영 계획과 심의 내용을 확정하기 전 의논하여 결정하자고 하지만, 현재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학업부담은 물론 입시 경쟁 교육에 내몰릴 수 있는 방향이어서 우려스럽다.
따라서 우리회는 학생들에게 입시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될 수 있도록 확정 고시된 교육과정을 재고하길 바란다.
2007년 2월 24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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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확정 고시된 교육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