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내정자는 2008학년도 외고 모집제한 실시를 연기하면 안된다
지난 6월 18일 교육부는 외국어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기관화 되어있는 외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외국어고 학생 모집지역 제한을 2008학년도부터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발표할 당시부터 여론과 언론의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외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대학의 동일계 진학률도 과학고가 72.5%인 반면 31.2%에 불과한 외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제한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과학고와 마찬가지로 외고의 학생 모집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여 특목고의 특성을 살려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공교육 정상화에 한 발짝 다가선 정책이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신임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외고 모집제한 실시 시기를 2년 뒤로 연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외고 모집제한 실시 발표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하였다는 사실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외고 모집제한과 학교 선택권은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일부 여론과 언론이 앞장서서 호도하는 것을 신임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설득은커녕 이러한 여론과 압박에 밀려서 일부 여론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입시위주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학교가 교과내용이나 교과과정의 다양화에 따른 차별화가 아니라 대학입시 명문 여부가 차별화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교육여건에서 학교선택권은 학생들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경쟁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고 모집제한 실시 시기를 2008학년에서 2010년으로 2년 늦추겠다는 것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정권에서는 외고 모집제한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외고 지역 제한 정책이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이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외고 교육의 정상화를 염두에 둔 정책을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신뢰를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교육정책의 방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방향이 더욱 우려된다.
신임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과연 외고 모집제한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뚜렷한 명분 없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시행 시기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2008학년도부터 외고 신입생 모집지역 제한을 실시하도록 하라.
2006년 7월 21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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