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수업제 도입은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5일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내년 7월부터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부터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하고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50명 이상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맞추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다음달 중 주 5일 수업 실시와 관련한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월 1회 정도 주5일 수업을 시범 실시하고 주5일 수업 연구학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일반 근로 사업장과는 달리 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들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함께 고려되어 학교에서의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는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일본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무려 20년에 걸쳐서 연구와 대비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우리는 불과 지난해부터 시범실시와 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그 준비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별로, 또 학교 단위에서도 주 5일 수업 실시를 대비한 다각도의 준비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주 5일 수업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구축, 주 5일 수업으로 인한 결식 아동의 발생 대비, 주5일 근무를 하지 않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인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 다각도의 조사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초중고 학교급별로, 또 도시·농촌 지역별로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반응과 대처가 다르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 시범실시 학교를 확대할 때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범실시한 결과만을 토대로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제각각 그 준비에 바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단계적 실시라 함은 월 1회에서 그 횟수를 점차 늘려간다는 양적 확대의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준비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단위 학교마다의 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내년에 월 1회를 무작정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대한 파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모든 학생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해주기를 바란다. 주 5일 수업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적 역량을 체계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 5일 수업제 도입이 우선이 되기 보다 철저한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교육단체가 협조하여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 9월 6일
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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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06 9/6 성명서- 주 5일 수업제 도입은 신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