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학교내 성폭력 근절에 즉각 나서라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여성단체로 구성된 <학교내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내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현재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초 시·도교육청별로 성폭력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마다 년2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연대모임>은 미흡한 조치나마 마련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후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방안"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성폭력 범죄는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치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수원 ㅎ고등학교 체육교사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성폭행 사건은 지역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가해교사 구속수사 촉구를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는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는 버젓이 학교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의 ㄱ초등학교에서 학교장에 의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역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서울의 ㅊ고등하교, ㅇ고등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교사 성추행 사건은 오히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학생을 가해교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여기에 가해자에 의한 고발까지 당하게 되면 이는 누가 보호해줘야 할 것인가. <성폭력전담반>은 진상을 바르게 조사하여 교육적으로 해결함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사법적 판결이 어떻게 나든 교육적 판단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반교육적 행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교육당국은 내려줘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성폭력전담반> 구성을 형식적으로만 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 사건마다 시민단체들이 나서야만 해결이 된다면 교육부가 마련한 제도마련이 무슨 효용이 있겠는가. 제도 마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적극적 자세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학교에서의 성폭력은 단 한건도 발생해서는 안되며, 만약 발생했을 때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연대모임>은 학교내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부총리 면담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으나 기약 없이 미루고만 있는데에 유감을 표명한다. 다시는 학교에서 성폭력에 의해 고통 당하는 학생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수장은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8월 20일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
(참여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서울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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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21 학교내 성폭력 근절에 관한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