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신: 언론사 교육 담당 기자
발신: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담당: 김홍렬 011-471-6301, 한만중 016-266-6932)
일자: 2004년 11월 22일
제목: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의견서와 20만 서명자료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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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위원회, 교총, 전교조, 한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장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11월 24일(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앞두고 22일(월)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20만명이 넘게 서명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자료와 함께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현재 제출된 정부개정안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재정확충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재정감축법안으로, 범국민협의회가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극심한 재정결핍으로 초중등교육이 크게 황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은 최소 2조원의 재정결핍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구조적 문제로 2006년 이후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은 정부가 지난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의해 편성된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초?중등교육을 포기한 결과라는 의견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하기도 전에 미리 이에 맞춘 예산편성 지침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예산마저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서울시 등 주요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중학교 교원 봉급예산을 삭제하는 등 교원인건비 마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지자체간의 교육재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라면서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졸속 법안을 제출한 배경은 어이없게도 교육재정부담을 덜려는 경제관료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의 축소를 최소화하려는 교육관료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는 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현행법이 아닌 (확정되지도 않은) 정부개정안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점, 예산안 제출 후 한달이 넘은 뒤인 지난 11월 중순에야 개정안을 제출한 점 등은 국민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법안을 검토하고 심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편 자체 분석결과 시도교육청이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상적인 초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국민협의회가 주도한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에는 11월 22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 38만 교원의 53%인 20만명이 참여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문제인식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다.
범국민협의회는 20만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졸속적인 심의를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교육계를 분노하게 하는 법안을 강행할 경우에 전 교육계가 단결하여 투쟁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2004년 11월 22일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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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3 11/22(의견서)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 의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