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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9:46:36

사무국

040917 9/21(보도자료) 학생체벌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학생체벌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초중등교육법의 체벌 허용 방침을 교육부에서 입법화한 이후 2003년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학생체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2003년은 체벌관련 상담사례 총 291건으로 전체 680건 중 42.8%라는 유래 없는 기록을 하였고, 2004년 9월 현재 체벌관련 상담 103건으로 총 555건 중 18.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03년 7월 2일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폭력에 대한 학생체벌 사례를 발표하고, 강지원 법무법인 청지와 협력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협력체결식 개최 이후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에 대한 감사요구를 청구하고 법률적인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4.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강지원 법무법인 청지와 함께 학생체벌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인격권,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권리임을 선언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체벌허용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입니다.

5. 상세한 사례내용 및 향후 대응 방침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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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 자 회 견

 제 목 : 학생체벌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10시 30분
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 순 서
I 부
 개회사/인사말 : 박경양 회장
 경과보고 및 취지 : 장은숙 상담실장
 학부모증언(2명) : 피해사례 발표
 헌법소원 심판청구이유 설명 : 강지원, 이성환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II 부
 질의응답
 헌법재판소에 헌법 위헌제청 청구 제출

 문의사항
전화 02)393-8900,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메일  sangdam310@hanmail.net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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