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어린제자에 대한
담임교사의 성추행 관련 성명
“어린제자를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교사와
이를 비호하는 교육관료들은 엄히 단죄되어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후 2-3시경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2학년교실에서 초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한 담임교사의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일 어린제자를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Y교사는 방과후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후 빈 교실에서 어린제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면서 아동을 무릎에 앉혀놓고는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다가 아동의 학부모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산부인과 진단결과 피해아동은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y교사의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은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어린제자를 상대로 한 교사의 파렴치한 성추행 범죄행위를 접하며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이후 제주교육청과 사법기관이 드러낸 행태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의 진상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해당 학교의 학교장은 성추행 범죄가 저질러진 다음날인 5월 18일 해당 교사로부터 추행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교사는 5월 19일과 20일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5월 28일 사직서를 재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주교육청이 해당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들이다.
그러나 제주교육청은 경찰수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6월 7일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 2주 이상이 지난 6월 25일에야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주교육청이 담임교사로부터 성추행등의 충격적인 피해를 당한 학생의 보호에는 아랑곳없이 교사 보호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경찰청은 담임교사가 9살에 불과한 제자를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해당 교사를 불구속 수사함은 물론 수사 중인 경찰관이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합의가 되어 있는 사건이라 처벌이 약할 수 도 있다고 말하는 등 교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자신의 어린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제주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제주도 교육감은 해당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감독책임을 물어 해당학교 교장과 서귀포 교육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제주도지검은 해당교사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7월 30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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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30 7/30(성명서) 제자에 대한 담임교사의 성추행에 관한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