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 14(수) 그동안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불법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되어 온 학교발전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발표에서 현행 학교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고,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회계에서 접수할 수 있으나, 당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또는 재학생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접수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그동안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발전기금이 강제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되어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참여를 막고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감을 주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꾸준히 이에 대한 폐지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우리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학교발전기금 폐지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를 기회로 향후 학부모를 상대로 한 학교내의 불법찬조금 조성이 근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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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15 7/14(성명서) 학교발전기금제도 폐지를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