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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09: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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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040617 6/17(성명서) 은폐된 '옥천, 학부모의 학교장 폭행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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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학부모의 교장 폭행사건’의 진상과 관련한 학부모 단체 공동기자회견
- 학부모의 교장 폭행 사건의 진상을 은폐, 왜곡한 충북교육청과
경찰의 무리한 과잉수사로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한 진상을 밝힌다. -
○ 일 시 : 2004년 6월 17일(목) 오전11시
○ 장 소 : 프란체스코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 주 최 :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자료순서 : 사건일지, 옥천안내초교 학부모 글, 진옥경교육위원답변서, 성명서, 향후대책
성명서 외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hakbumo.or.kr)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서
은폐 된 ꡒ옥천, 학부모의 학교장 폭행 사건ꡓ의 진실을 밝히라.
- 학부모의 교장 폭행 사건의 진상을 은폐, 왜곡한 충북교육청과
경찰의 무리한 과잉수사로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한 진상을 밝힌다. -
지난 3월 31일 충북 옥천의 안내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과 수업 전 실시되는 무리한 ꡐ건강달리기ꡑ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우 아무개씨와 학교장 박 아무개씨 사이에 쌍방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4월 2일 각 일간지 등에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장을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어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을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당시 각 언론은 ꡐ충청북도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학부모 우 아무개씨가 교장실에서 교장실에 난입하여 박 아무개 교장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ꡑ고 보도하여 이 기사의 취재원이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임을 밝혔다.
이 보도 후 경찰은 인지 수사 형식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학부모 우 아무개씨를 구속하였으며 학부모 우 아무개씨는 6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3월 25일과 5월 25일 각각 현지의 학부모들부터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사건의 진상파악과 더불어 이 문제를 화해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모와 학교장은 물론 교육장과 교육감을 접촉 혹은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그간 직접 당사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부모의 교장폭행 사건이 아니라 한 교사의 학생체벌과 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과 경찰 그리고 교장 등에 의하여 사건의 진실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은폐된 학부모들에 대한 명백한 탄압과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확인한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3월 초 안내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박 아무개 교장은 초등학생들에게 ꡐ건강달리기ꡑ라는 이름으로 수업 전에 무리하게 운동장을 3-7바퀴를 돌도록 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하교에 가길 기피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자모회는 3월 11일 교장을 면담하고 다릭 횟수를 줄여 줄 것을 건의하여였으나 ꡐ학교장의 교육철학ꡑ이라는 명분으로 교장으로부터 이 건의는 묵살되었다. 이후 ꡐ건강달리기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학부모들은 이 문제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충청북도청과 학부모교육운동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충청북도청으로부터 학부모들의 진정을 이첩 받은 충청북도교육청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진정인의 신원을 해당 학교에 알려 교장과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이 문제로 학부모와 교장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우 아무개씨와 교장 박 아무개씨 상호간에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장 박 아무개씨와 학부모 우 아무개씨는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교장의 충돌 원인을 제공한 충북도교육청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숨긴 채 단순히 학부모가 교장을 폭행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언론에 알려 보도되도록 했으며, 이에 더하여 경찰은 학부모 우 아무개씨에게 행한 교장의 폭행은 문제 삼지 않고 학부모에게만 일방적인 폭행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재 교장의 무리한 학교운영에 대하여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학교 쪽의 편을 드는 학부모들로부터 노골적으로 지역을 떠날 것과 자녀의 전학을 강요받고 있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학부모의 학교장에 대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탄압사건이며,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을 학부모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 지운 반인권적인 사건임은 물론 교육관료와 수사기관 및 일부 학교측의 편을 드는 학부모들에 의한 집단적인 이지메 사건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런 점에서 교장 박 아무개씨를 폭행한 협의를 받고있는 학부모 우아무개씨를 변호하거나 비호할 의사가 없으며 만약 우씨가 교장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다.
다만 학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받고 인권을 침해받는 것은 물론,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도 학생 체벌 당사자인 교사와 폭행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학교장 그리고 진정인의 신원을 학교측에 알린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부모를 범죄인 취급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자행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 학부모 교육운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학부모들의 학교 내에서의 교육에 대한 정당한 발언들이 심각히 위축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사건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교육관료와 수사관계자 등에 대한 강력한 책임추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사건 학부모의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신원을 해당 학교에 알린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부모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경위와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언론에 브리핑한 경위를 밝히고 그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편파적인 수사를 한 의혹이 있는바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당사자를 엄중 문책 할 것을 요구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과 옥천교육청 및 해당초등학교 등의 업무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나아가 그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17일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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