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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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09: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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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040426 4/23(성명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4월 23일 공청회를 중단하고, 파행적 진행과정을 해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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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4월 23일 공청회를 중단하고, 파행적 진행과정을 해명하라!
2003년 소위 개혁정부인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 교육상임위에서는 사립재단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사립학교법은 거부하고 퇴직교장의 노후까지도 책임지는 삼락회법을 통과시키는 몰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넘기고, 민주노동당은 10석으로 제3당이 되었다.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를 부족한 의석수로 돌렸던 참여정부는 이제 개혁의 칼날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보여준 교육개혁 기조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유례 없는 생활기록부 집적프로그램인 네이스를 강행하고 인권위 권고까지도 무시했던 참여정부의 반인권적 행태,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며 교육의 국제거래를 반대했던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교육개방이 대세라며 교육개방계획서를 제출했던 참여정부의 반공공적 행태, 입시명문고로서 자리잡은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확대정책이 평준화체제를 흔드는 정책임에도 평준화 보완으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앞세우는 참여정부의 모순적 행태, 사교육만은 잡겠다며 호언장담했건만 고작 사교육대책으로 나온 것이 아이들을 사각모니터에 가둬놓거나 14시간 넘는 학습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니 하는 거창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참여정부의 몰상식적 행태는 교사와 국민들을 충분히 실망시켜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애초에 참여정부가 내세운 공교육강화 기조가 교육시장화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교육개혁은커녕 교육현장은 더욱 왜곡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나마 학교민주화를 통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기여하겠다며 제시한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공약은 1년이 넘도록 마땅한 방안조차 나오지 못한 상태이며 점수위주의 교장임용제도를 탈피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조차 유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여론사업의 파행을 특별히 지목하여 규탄하며, 올바른 교장제도 개혁을 통해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개혁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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