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안양 충훈고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 안양 충훈고는 3월 3일 개학을 앞두고 지금까지 193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과 안양교육청은 등록을 하지 않는 한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있음을 지적한다. 기회만 있으면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운운하던 경기도교육청이 정작 학교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학교건물조차 완공되지 않은 학교에 학생을 배정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책임지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 무조건적인 학교배정 수용만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충훈고 학부모들이 수원지법에 제출한 학생배정행정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학부모에게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행태가 이번만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행태가 강력히 응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행태는 향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응징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충훈고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태 해결의 방향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최우선의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는 지적한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재배정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과 학교건물 조차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배정하는 등 누가 보아도 학부모의 반발이 뻔한 행정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행한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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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9 3/1(성명서) 안양 충훈고 사태 몰고온 도교육감과 안양교육청장은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