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교육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04. 2. 25. 11시
◆ 장소: 민족예술인총연합 강당
◆ 순서
- 공동대표 및 참여단체 대표소개
- 대표자 인사말
- 경과보고
- 출범 선언
- 출범선언문 낭독
- 총선 핵심요구안 발표
- 향후 사업 계획 발표
- 상징의식
- 질의 응답
- 각 당 방문 및 공약요구안 전달
◆ 총선교육연대 참가단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반부패국민연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연합회, 서울교육포럼,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연합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기관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다함께,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교육운동연대회의, 학벌없는사회학생모임, 경북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 고양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운동본부, 구리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서울강북운동본부, 서울관악운동본부, 서울구로구운동본부, 서울 금천 운동본부, 서울노원 운동본부, 서울동대문운동본부, 서울 성북 운동본부,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 서울 용산 운동본부, 성남학교급식조례제정시민연대, 안양 시민권리 찾기 운동본부, 안전한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모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인천시민모임, 울산동구조례제정운동본부, 원주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운동본부, 의정부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주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현연대, 진주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모임, 창원시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모임, 춘천학교급식모임, 충남학교급식운동본부,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운동본부, 학교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외 기초 자치단체 운동본부 총 15지역운동본부 포함 , 학교급식조례제정충북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충주연대회의, 천안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홍성조례제정운동본부, 안성운동본부,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 자활후견인현합회, 전국생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농협중앙회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상 82개 단체명 무순)
◆ 총선교육연대 경과보고
2003년 말부터 각 단체에서 총선에 공동대응할 필요성 논의 시작
2. 12. 총선교육연대 출범을 위한 각 연대 정책담당자 회의
2. 12. 범국민연대 집행위에서 참가 결의
2. 13. 교육연대 총회에서 참가 결의
2. 13. 사학법국본 회의에서 참가 결의
2. 16 1차 총선교육연대 참가 단체 실무자 회의
2. 16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참가 결의
각 단체에서 총선공약요구안 제출
2. 18 연대 정책담당자 회의에서 총선공약요구안 작성
이후 각 단체 열람
2. 23. 연대 정책담당자 회의
핵심요구안 검토
2. 24. 참가단체 실무자회의
2. 25 참가단체 대표자회의
2. 25 출범 기자회견
◆ 출범선언문
이번 17대 총선은 한국 사회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려온 낡은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교육 분야는 진정한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는 체제로 거듭 나야 한다. 일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행동을 통해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각 정당의 정쟁과 사학재단 등 기득권 세력과 유착된 정치인들에 의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출산률이 1.17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7년 만에 유아교육법이 미완의 상태로 제정되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게 하자는 학교 급식법은 여전히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해마다 사학 분규가 계절병처럼 벌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90%가 찬성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이들과 유착된 세력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염원해온 교육운동 단체들은 학교와 지역과 거리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는 지난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개혁은 언제나 미완의 과제로만 남아 있게 된다.
이에 82개 교육관련 단체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 우리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 뜻을 배반한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총선교육연대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와 교장선출 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와 교육민주화 실현,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공공성 강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 학교 급식 실현, 개방화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한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당 초청 교육공약 토론회와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분석하여 각 정당의 교육공약 성적표를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후보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반 교육 후보자를 선정하여 3월말에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총선이 끝난 후에도 17대 교육위원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매년 국회 교육위원의 활동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이다.
이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은 끝나야 한다. 비리와 부패를 상표로 하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의해 국민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총선 교육연대는 이제 국민들에게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힘찬 장정을 여기에서 시작한다.
◆ 총선교육연대 활동 계획
1. 총선교육연대의 성격과 역할
- 총선교육연대는 교육관련단체와 교육기본권 신장에 적극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제 17대 총선에서 공동의 입장과 대응을 실천하기 위해 광범하게 참여하여 구성한 ‘총선 시기 공동 대응 조직’이다.
- 총선교육연대는 교육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상황 속에서 치루어지는 제 17대 총선에서 온 국민의 바램을 담은 공동의 교육공약 요구안을 제출하여 전사회적 의제로 삼고자 하며 각 정당과 후보들로 하여금 올바른 교육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게끔 견인하고자 한다.
- 총선교육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의 교육공약 및 활동을 분석, 평가하여 반교육적 공약안과 후보를 선정하고자 하며 반교육적 후보에 대해서는 17대 국회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
- 총선교육연대로 결집한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총선 이후로도 17대국회에 대한 감시와 견인 등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멈추지 않고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사업 목표
- 총선이라는 국면을 통하여 사회적인 교육개혁의제를 형성하고 이를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여론화해 나간다.(사립악법, 자발적자유화조치 관련법, 공교육구조 개혁안 등)
- 반교육개혁 후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각 정당 및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17대 국회 교육위의 개혁적인 구성을 촉구해 나간다.
- 총선 국면 공동 대응을 통해 교육개혁 주체 역량을 결집하여 향후 범사회적 교육개혁 운동 역량 확대 구축한다.
3. 사업내용
(1) 총선교육연대 총선 공약 요구안 마련 및 발표
- 총선교육연대에 결집한 교육주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공동의 총선공약요구안 마련
- 발표 : 2/25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표
- 각 정당에 총선공약요구안 전달 : 발족 기자회견 후 대표들이 각 정당 방문하여 전달
(2) 각 정당, 지역별 후보 정책 평가 사업
- 16대 교육 관련 각 정당 및 후보의 정책 평가, 의정활동 평가
- 17대 총선에서의 각 정당 및 교육공약 분석, 평가
(3) 정당 초청 교육공약 토론회
- 총선교육연대 총선공약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개진
- 각 정당 교육공약에 대한 총선교육연대의 의견 개진 등
- 일시(가안) : 3/10일
(4) 각 정당의 교육공약 성적표 발표 및 반교육 후보 1차 명단 발표
- 일시 : 3/17
-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성적표 발표
* 주요 평가 기준
0 교육기본권 및 공교육강화, 내실화에 대한 입장
0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 현실적합성
0 교육개방 및 자발적 자유화조치, 학교학원화, 평준화 등에 대한 입장
0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자치 등 개혁입법에 대한 입장
0 표준수업시수법제화, 교육재정 및 교육환경 공교육내실화에 대한 입장 등 종합적인 평가
- 반교육후보 1차 명단 발표
* 16대 국회의원 중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 들을 대상으로 반교육후보 1차 명단 발표
* 주요 평가 기준
1.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에 대해 반대한 후보
2.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직영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후보
3. 학교자치법제화(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표준수업시수법제화에 반대하는 후보
4. 평준화해체를 주장하는 후보
5. 무책임한 교육개방논리를 적극 유포하는 후보
6. 교육비리가 있는 후보 등
(5) 2차 반교육 후보자 명단 발표
- 입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3월말 17대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될 반교육후보자 명단 발표
- 발표 시기 : 4/7일
- 주요 평가 영역
0 16대 의정활동
0 17대 교육 공약
0 사학비리, 부패 등 후보자 개인의 사안
- 주요 평가 기준
* 1차 명단 선정 기준
+ 지역개발논리로 자립형사립고 유치 등 공교육을 파괴하는 교육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6) 올바른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지역별 시민대회
- 3월말~4월초
- 공교육구조개혁을 촉구하는 대중집회 개최
- 학부모, 청소년, 교사, 전문가 등 분야별 선언과 결합
- 반교육후보가 있는 지역의 경우 낙선운동 결의대회를 겸함
(7) 기타 기획 사업
1) 언론 보도 모니터 및 논평 발표
2) 온라인사업
- 낙선운동 대상자, 정당별 후보별 정책평가안 기획 공개
- 공교육개편안 기획 제안
- 17대 대선에 바란다 청소년,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식인 등 칼럼 운영
- 상시 제보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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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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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9 2/25(수) 총선교육연대출범식 및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