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일방적인 우유급식 증량과 가격인상계획에 반대하는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
초등학교 우유급식 감량과 가격자율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2월 12일 농림부는 초등학교급식 우유를 200㎖에서 210㎖로 증량하고 가격을 현재 235원에서 260원으로 인상하여 고정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 우리회는 이번 농림부의 계획이 낙농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타당성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대한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대표들은 대거 참석하여 우유증량과 가격인상을 주장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영양사, 학교감, 학부모단체에서는 현 용량도 많기 때문에 증량해서는 안 되며, 이미 가격 인상을 반대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회는 이번 농림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대한다.
1. 급식우유의 인상은 명분없이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낙농협회는 지난 2001년 각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공급하는 우유의 가격이 161원˜187원 사이에서 낙찰가가 정해지고 있다며 우유업계 사이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하여 고정가격제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번의 협의 역시 이런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학교급식 우유를 얼마에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2001년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 제품 가운데 일반우유는 2백㎖의 경우 공장도 가격이 2백15원에서 2백5원으로 4.7%로 인하되었으며 원유의 공급과잉이 문제인 지금 우유의 공장도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학교급식우유의 배달 시스템 등을 감안 할 때 235원 상한 가격은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유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2. 고정단가제는 업계간의 자율경쟁을 해칠뿐 아니라 일부 대형우유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우유가격 고정단가제는 일부 대형업체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소 우유업체에는 불리한 제도다. 만약 우유가격이 고정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우유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소위 질이 좋다고 여겨지는 일부 대형업체의 우유를 선호하게 될 것은 뻔하다. 따라서 우유 고정단가제는 대형우유업체가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학교급식 정책을 일부 대형 우유업체에 유리하게 펼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급식우유 고정단가제는 용납할 수 없다.
3. 낙농업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급식우유의 가격은 공장도가격에 대리점마진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는데 소비자가격보다 항상 낮게 책정되어 왔다. 이는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보조금 외에 자국내의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우유를 지원하고 있고 태국의 경우 전체 급식학생의 20%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어린시절부터 우유를 급식할 경우 이들이 자라서도 우유에 대한 거부감 없이 마신다는 점에서 유소년기의 우유급식은 우유업계로서는 장래에 고객을 발굴하는 것으로 우유값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여 결코 업계가 불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우유업계의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 우유업계와 낙농업계가 어렵다면 그 어려움을 우유값을 인상하고 부당하게 고정가격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유납품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의 해소노력, 그리고 우유를 직접 학교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시스템을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정부가 우유업계나 축산업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그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추가부담하는 것이 옳다. 정부나 업계가 이런 노력없이 손쉬운 우유값 인상과 부당한 고정단가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
4. 우리회의 우려와 지적이 무시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딛힐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우리의 이런 지적과 우려를 부시하고 학교급식우유 고정단가제와 우유값 인상이 강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급식우유 납품과정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회가 2월 중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새내기학부모교실과 우리회 14개 시․도지부와 37개 지회의 조직적 힘을 모아 이의 부적절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되는 학부모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등 다양한 기회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우유값 인상과 증량의 부당함을 여론화할 것이다.
따라서 참교육학부모회는 우유증량과 가격인상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일방적인 논의되고 있는 시행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우유값 고정제를 해제하여 자율가격제로 환원해야 한다.
1. 우유급식을 선택제로 운영해야 한다.
1. 낙농업계의 보호?지원을 위한 업계와 국가의 구호대책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2년 2월 18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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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3 2/18(수) 농림부의 우유급식 증량과 가격인상계획에 반대하는 참학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