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부는 2월 17일 ꡒ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ꡓ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았던 모든 정책을 총망라한 재탕정책으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기대해왔던 학부모들의 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교육부가 사교육대책을 발표하면서 ꡒ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 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제도적?심리적 요인ꡓ등이 사교육 팽창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따라서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만연한 학벌주의 타파와 점수 위주의 무한경쟁,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대안제시 없이 그간의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정리하여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우리회의 입장을 밝힌다.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과외에 대하여
우리는 교육부의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과외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과외는 97년 '과외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다가 폐기된 정책이다. 따라서 이 방안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면 교육부는 왜 97년에 시행되던 이 정책을 폐기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하며 또 오늘에 있어 이 정책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득력있는 설명이 있어야 옳다.
또한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과외가 일부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방송내용에서 수능문제가 다수 출제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은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교육방송 교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이 수능방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교육의 획일화 심화, 정규교과시간을 교육방송 시청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공교육의 실질적인 붕괴, 사교육에 대한 맹신 심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이런 문제가 사교육비 경감과 맞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에 대하여
교육부의ꡒ수준별 보충학습 실시ꡓ방침은 1998년도에 금지된 보충수업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교육부가 그토록 어렵게 금지했던 보충수업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교육부는ꡒ2000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ꡓ를 발표하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1998년 10월 보충수업이 폐지된 후인 1999년과 과외금치조치 해제 후인 2000년을 비교하면 과외를 받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남학생의 경우는 11.7% 여학생의 경우는 12.3%가 줄어들었고 가구당 총과외비 역시 65000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충수업 금지와 과외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교육비가 급격한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을 싱실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충수업금지를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지적한 교육부의 논리는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수준별 보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보충수업을 전면 도입하며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준별 보충학습이 말로는 학생 스스로 수준을 고려하여 강좌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학교 상황에서는 이것이 우열반 편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외부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이것이 도대체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발상인지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비용 등을 따져 볼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유명강사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고 또 능력 면에 있어서 현직 교사들과 비교하여 뛰어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보습학원 강사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이 일반화 될 경우 과거 교사들이 보충수업에 신경을 쓰느라 정규교과교육 시간을 소홀히 하는 등의 분제점이 있었으며 특별히 이번 정부의 대책은 학생이 교사의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보충수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지금 학부모들은 강의시간이 적은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불만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규교가 시간이 소홀히 취급되는 보충수업 전면확대는 옳지 않으며 오히려 정규 교과를 충실히 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회는 교사의 교육력 향상과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위하여 반드시 교사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교사평가가 교사의 교육력 향상과 부적격 교사의 퇴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부 학부모의 교사평가 참여를 우려하는 이들이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현행 교사평가제도인 근평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장과 교감의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라고 해서 현 시점에서 평가의 공정성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교사의 경우도 교사평가자로서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 점을 감안하며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에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 전혀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세밀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것이 학부모와 학생 참여를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을 교사평가에서 배제하려는 집단의 이기적이고 불순한 의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이 배제된 교사평가는 현재의 근평제도를 일부 수정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교사의 교육력과 부적격 교사의 퇴출이라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수준별 이동수업과 AP. PT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우리회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강좌선택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이아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열반 편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우열반 편성의 경우 다양한 교육적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아이들에게 강좌선택권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실제로 아이들의 강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다양한 수준의 강좌가 개설되는 등의 조건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AP. PT제도의 경우 이 과정 이수 후 단순히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입시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이 과정의 이수가 대학입시에 큰 도움이 될 경우 대학입시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이 과정에 등록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교육 확장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율을 높이고 봉사활동등 비교과영역이 입시에 적극활용되도록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우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초중고등 교육을 대학입시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이 지식과 더불어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에 있다면 인성교육 차원에서 실시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활동이 입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율을 높이고 봉사활동등 비교과영역이 입시에 적극활용되도록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다만 교육부의 이 방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자율화라는 이름으로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가 치러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을 성적을 중심으로 한 줄로 세우는 현재의 수능체제는 대폭적인 개편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등학교 입시의 선지원 후추첨제에 대하여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제안된 선지원 후추첨제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의 우려할 점이 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선지원 후추첨제가 시행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 기준은 대학입시성적이 될 것이며 결국 고등학교는 입시성적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여 지식교육 중심의 교육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경우 입시성적이 좋은 학교에 지원자가 몰릴 것이 분명하고 지원자 중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이 후에 배정된 학교에 애정과 신뢰를 보낸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데 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만는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이해만을 충족시킬 뿐인 선지원 후추첨제는 실효성이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4년 2월 18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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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3 2/18(수) 교육부 사교육비경감대책에 관한 참학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