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 재조정되어야 한다.
2004년 인상요인 고려않은 뒤늦은 예산의결, 도시?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일률적인 적용도 문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7~9% 인상을 위해 <공사립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8일부터 2월3일가지 의견수렴을 한다. (사)참교육학부모회는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인상안은 연초부터 줄줄이 인상될 각종 소비자 물가상승률 2~3%를 무시하고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1.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증가, 7차교육과정의 안정적 추진, 교육재정수요의 증가, 저소득층지원,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정보화 사업확대, 교원위상강화 및 각종연수지원을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위한 노력없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
2. 교육재정의 수요가 늘어 수업료의 인상요인 발생했다면 각 시도교육청은 이미 2004년 예산편성 전에 인상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다수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손쉽게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부담시키는 안이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수업료 인상은 사실상 매년 반복되어온 연례행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2001년을 제외한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은 물가와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한다고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인상하였고,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은 대학의 등록금에까지 영향을 미쳐 올해도 영락없이 학내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 등으로 대학가가 갈등을 빚게 되어 있다.
3. 수업료의 7%대 인상은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실업자 증가,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가정불화와 자살이 이어지고 있고, 실질 체감물가지수가 높아져 학업을 중단하거나 밥을 굶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지나치다는 것이 (사)참교육학부모회외 입장이다.
4. 특히 도시지역의 수업료인상률을 읍면단위 및 도서벽지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문계와 실업계 인상률 역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경제사정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예고된 7~9%의 인상율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으로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를 위해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에도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5. 지방자치단체 역시 교육재정확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너나할 것 없이 자립형사립고 설립 확대, 영어마을 추진, 유명강사초빙 인터넷 강의추진 등 투자를 늘리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방식의 교육투자가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이 골고루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환경개선에 과감하게 지방정부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04년 2월 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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