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22 1/20(입장서)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제주도교육감선거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제주도교육감선거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실시된 제주도교육감선거 이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밝혀지고 있는 선거과정에서의 향응제공과 매표 등 온갖 불법과 부정선거 작태를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번 제주도교육감선거는 당선자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향응제공과 매표를 서슴지 않는 등 교육계에서 이루어진 선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온갖 불법과 부정들이 행해졌다.
-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그동안 치러진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가 이번 제주도에서 치러진 선거양태와 한 치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사실이 숨겨져 있다가 이번 제주도교육감선거 이후 치러지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그동안 교육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온갖 더러운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주도교육감선거를 교육개혁과 교육부패의 척결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밝힌다.
-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자신이 직접 선거권 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오남두 교육감 당선자는 즉각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은 물론 즉각 교육감 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번 제주도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당선자는 물론이고 후보자와 그 측근 및 부정에 가담한 운영위원 등 불법과 부정을 자행한 의혹이 있는 이들은 전원 구속수사 해야 하며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교육계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번과 같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교육계의 선거에서 발생하는 온갖 불법과 부정 및 교육계의 각 종 인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을 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나아가 교육계의 각종 인사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를 시도교육청단위로 설치하는 등 인사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번 제주도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과 부정에 대하여 사법기관이나 교육당국이 학부모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에 책임 있는 당국자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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