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시 교육청의 강남지역학원 특별단속계획에 대한 보도자료
서울시 교육청의 강남지역학원 특별단속 근본적인 실효성 담보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이 11월 13일 불법과외 추방을 위한 강남지역학원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 대입수능시험이 끝나고 면접 논술고사 준비를 위해 강남 지역 유명학원에 학생이 몰리면서 수강료 폭리 사례가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학원의 불법과외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ymca,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전 학원담당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30명을 배치하여 단속반을 구성하고 1주일간 단속예고 후 24일부터 신학기초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시 교육청이 강남의 고액 및 불법과외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과연 이번 계획이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단속이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13일 발표 당일까지 참교육학부모회에 어떤 제안도 한 바 없으며 보도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본회가 직접 확인 전화를 하자 단속반에 참교육학부모회가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어도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있다면 서울시내 불법과외실태 및 대책방안 등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단속을 통한 불법학원운영을 근절시킬 수 있어야 함에도 졸속으로 준비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이처럼 단속반 구성을 비롯해 불법학원운영의 단속계획이 졸속으로 준비되고 추진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불법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단속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단속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해야한다. 그러나 1주일 예고 후 약 80일간의 집중단속이라는 일시적, 과시적 행정행위가 과연 불법운영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불법운영이 강남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임이 이미 알려진 사실임에도 강남지역만 단속한다고 근본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2. 예고 후 단속이라는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불법의 증거와 현장을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음성적 불법과외의 단기 운영을 부추기는 꼴이 될 뿐이다.
3. 민간단체 참여는 효율성보다 공무원의 행정처리에서 실적위주의 형식적 절차의 하나로 ‘ 끼워넣기식’ 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본회에는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급하니 빨리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상식에 어긋난 요청을 한 것이 과연 타당하며 이런 점을 살펴 볼 때 서울시교육청이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단속대상 5천여개 학원의 점검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강남지역 학원 1991개, 교습소 2451개, 개인과외 889개 총 5천여개를 30명으로 최소 80일에 불과한 단속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점검기준인 수강료 초과징수, 영업시간준수, 강사자격, 정원, 시설기준, 수강료 게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 학원 당 1-2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할 때 6개조가 각각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점검대상은 최소 10여곳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단속을 통하여 학원의 불법운영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진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미 단속을 예고한 상황에서 설사 5천여개의 학원 및 교습소 중 무작위로 단속한다할지라도 단속기준에 어긋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실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회는 불법고액과외의 문제가 마치 강남지역에만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행정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근절효과와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한다면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은 상시적인 불시단속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학부모 등 피해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불법에 상응하는 법적조치와 더불어 이를 공해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2003년 11월 14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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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7 11/14(성명서) 서울시교육청 강남지역학원 특별단속계획에 대한 본회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