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는..보건교과서 판매에 치명적으로 방해되는 법조항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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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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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조회 :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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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 보건교육>에서...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보건교사는 교과교사가 아니므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은....<교사의 보건교육 협조>하면 되지요?
또한 보건교사는 <필요시 보건교육>하면 되지요?
위의 법조항은 보건교사의 의료인 정체성을 나타내고...보건교사가 교과교사가 아님을 나타내는
전국 보건교사들의 <목숨줄>같은 법조항입니다.
위 법조항으로 보건교사가 하루의 80-90%를 보건실 운영과 응급처치로 보내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수업.교과>로 법적 강제성을 띄어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막강한 보건교사들의 보호막같은
법조항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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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위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법조항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단체들이 언론보도에.....대대적으로 전국민, 전교직원, 전국 학부모에 널리 알린 적이 있는지요?
교육부의 보건연구사, 각시도교육청의 보건장학사, 파견보건교사가 단 1번이라도
위의 법조항을 보건교사 공문에 넣어서...보건교사들이 <보건수업.보건교과>로 내몰리는 것을 막은 적이 있는지요?
2009년부터 보건교사들이 보건수업 17차시로 인하여 연간 몇백시간씩이나..
보건실 부실운영과 학교 의료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은
보건교사 단체가 있었는지요? 보건연구사.보건장학사, 파견보건교사가 있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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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는 교과교사가 아니므로... 교실 보건수업.보건교과에 법적 강제성으로 내몰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위의 법조항이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있으면...보건교사들을 법적 강제성을 띄어서..
교실 보건수업.보건교과로 내몰수 없는 것인지요?
보건교사가 <필요시>보건교육을 한다면...보건교과서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핵심>
보건교사가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한다면....보건교과서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핵심>
위 법조항의 삭제를 포함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한 보건교사 단체가 있는지요?
요청한 단체가 있다면...그 단체의 2009년부터 보건교과서 판매로 돈을 벌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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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학교보건법>관련 입법발의.법개정에 참여한 단체와 보건교사들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보건법>관련 입법발의.법개정도 모두 조사를 요청합니다.
2001년부터 보건교사 관련 법률과 제도, 공약(대선 후보, 교육감 후보), 조례 제정, 국정감사 추진, 행정사무감사 추진, 정책연구 추진(보건복지부, 각시도교육청), 언론보도(전체 보건교사에게 미치는 내용) 등을 추진한 단체와 추진한 보건교사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추진한 내용도 각각의 건별로 공개를 요청합니다.
추진한 단체와 추진한 보건교사들이 2009년부터 보건교과서와 보건교과서 부교재(CD 등)의 출판, 판매,
유통 과정에서 돈벌은 현황과 개인 재산변동 내역 공개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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