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정책의 도입이 그나마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겪는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평준화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실시를 반년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도 교육청이 들고 나온 학생배정방안이 실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학생배정방안을 만들었노라고 한다. ( 파일 첨부 - 고양시 학생배정방안)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은 학교성적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학생, 교사, 학교의 평준화가 전반적인 학력신장을 가져왔다는 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처럼 서열화된 학교선택이 아이들에게 꿈을 빼앗고 좌절감을 안겨준 것 외에는 소위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가슴을 펴고 다닐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였다.
학교선택권은 다양한 교육과정이 밑받침되었을 때 가능하다. 조리를 배우고 만화를 배우고, 체육활동을 하고,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학교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지 성적을 잣대로 공부잘하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관료들이 갖는 생각은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성적의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거라 알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교육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으려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많은 부분 자율로 돌리려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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