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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19:5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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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020712 교육위원 선거 결과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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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교육위원선거 결과에 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입장
1.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6월 1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선거에 적극참여하기로 하고 서울 제5선거구를 비롯한 5개 지역에 6명의 후보를 입후보시키기로 한 바 있습니다.
2. 7. 11 교육위원선거 결과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진옥경(충북 제1선거구), 이광희(경남 제4선거구) 후보 등 2명이 당선되었고, 민덕기(경북 제1선거구) 후보가 당선권 안에 들었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의 교육경력자 우선 원칙에 따라 탈락하는 등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은 교육위원회에 진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국 평균 90.7%의 높은 선거참여율을 보인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학부모 및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경험 삼아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우리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면서 현행 선거법의 한계와 모순을 절감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공보 1회 발행과 소견발표회 2회, 언론사 및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견발표회는 유권자들의 저조한 참석률로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만나 소견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했으며, 언론사 및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역시 전무했습니다.
이는 현직 교육위원과 교육경력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조직을 동원하고, 음성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불평등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자신을 일릴 수 있는 기회와 선거인이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위원선거는 선거는 이번처럼 계속해서 혼탁·불법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5. 우리는 교육위원선거가 우리 사회의 그 어느 분야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타락 선거운동과 노골적인 선거개입으로 일반선거와 한치도 다름없는 혼탁선거 양상을 보였음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장과 교육관료들의 이 같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현재 학부모의 93.1%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행정가가 골고루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에 학부모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결과 당선자 중 교육경력자가 80.8%를 차지하는 반면 비경력자 19.2%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당선자는 불과 2명에 불과한데서 보듯 현행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학부모의 의사는 물론 교육자치의 근본 정신에 반하고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학부모의 교육위원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15조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민덕기(경북 제1선거구) 후보의 경우 당선권 안에 들었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탈락하므로 학부모 대표의 교육위원회 진출에 대한 경북지역 학부모들의 염원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학부모에게 불평등한 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며 향후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02년 7월 12일
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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