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안]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학교시설물안전관리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 이순세)는 지난 5월 15일에 소집된 제154회 임시회에서 박명기 위원 외 5명이 지난해 12월 1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최고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장치로써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2001년도의 경우 서울학교안전공제회보(2002. 3.)에서 밝혔듯이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사망과 장애, 상해 등 안전사고를 당하는 학생의 수가 2,842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학교운동장의 체육시설에 의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한승지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추모하면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강동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어린이·안전관련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안전조례를 작성한 것이다.
3. 학교시설물안전관리조례의 주요골자는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기준의 설정과 고시'', ''학교시설물안전위원회 설치'', ''학교시설물안전점검반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이번 학교안전조례의 제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로서의 의의와 함께 지방교육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이고, 또한 학교운영위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교육위원이 직접 발의한 최초의 조례이다. 아무쪼록 학교안전조례를 통해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이 넘치는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조례의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교육위원과 서울교육청 관계자께 감사드린다.
2003년 5월 15일
강동지역학교안전조례추진위원회(강동동화읽는어른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강동송파지부, 위례시민연대, 전교조 초등강동지회·공립강동송파지회·사립강남동지회, 재미난 방과후학교·어린이집, 민주노동당 송파을지구당준비위원회, 푸른교육공동체), 세이프키즈코리아, 어린이도서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어린이안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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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16 [논평]서울시교육위원회의 학교시설물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