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부모를 상대로 한
학교 불법찬조금 근절을 촉구한다.
최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찬조금 강제모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 대하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며 정부당국은 이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초중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외에 그 어떠한 찬조금도 학부모를 상대로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발전기금 또한 조성방법과 절차, 사용처 등의 한계를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와 방법, 및 사용처도 지키지 않은 채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찬조금이 모금되고 있으며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대부분의 학교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은 초중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외에는 학부모로부터 그 어떤 명목으로도 찬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ꡐ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ꡑ은 학교가 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전에 조성목적과 금액 및 조성방법과 조성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발전기금 모금은 자발적인 기부금품과 자발적인 갹출 및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과 조직 단체 등을 상대로 한 모금으로 그 방법을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갹출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강요하는 행위, 학생?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일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회의 상담실에는 조성방법이나 사용처 및 그 관리방법에 있어서 도저히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찬조금이 학교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금되고 있 다는 학부모의 제보와 이에 따른 고민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예년에 비하려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기 안양지역의 한 특목고의 경우 2002년도에 총 2억 2642만원 상당의 불법찬조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적으로 모금했음이 밝혀졌으며 이중 1억 1475만원을 자율학습을 위한 교사 사례비로, 1863만원은 에어컨 및 복사기 수립비로, 1280만원은 청소용역비로,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에게는 3개 학년에서 한달에 20만원씩 1년동안 천5백만원, 학부모 총회에서 1년에 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의 나머지 금액 역시 교사의 접대비 등 소모성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적인 참조금모금과 부당사용은 대부분의 특목고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더욱이 특목고로부터 시작된 이 같은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이 일반계고등학교는 물론 초중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관행은 학교회계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학교의 상당수가 모금액을 학교예산회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그 사용처의 정당성 여부는 물론 가장 기초적인 투명성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될 경우 학교의 회계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바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 내지 학교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관행은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와 교육민주화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비교육적인 관행이다. 앞에서 한 사례로 지적된 경기도 안양의 한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많게는 년 1000만원 찬조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데 이 같은 거액의 비용이 요구될 경우 건강한 의식을 가진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화나 학교의 민주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관행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킬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도농간 혹은 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아이들에게 준법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법을 어기고 학부모를 상대로 불법적인 찬조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위하여 관계당국은 만연된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찬조금 모금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 회에 제보된 불법찬조금 모금학교들에 대하여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엄중문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4월 16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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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17 [기자회견문]4/16(수) 불법찬조금 근절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