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목소리 외면한 장관고시는 이명박 정부의 ‘파산고시’다.
정부는 오늘 일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담은 장관고시를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정운천 장관은 검역주권과 SRM 부위를 고시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며,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위생조건 5조 등 쇠고기조공 굴욕협상의 독소조항 개정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모든 일을 밀어붙이는 정권에 분노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굴욕협상으로 분노한 국민들이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장관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우리 국민의 정부이길 포기하였다.
우리회는 장관고시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며, 정부가 쇠고기 전면 재협상으로 국민들을 향해 사죄의 뜻을 표할 때 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연일 이어지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어린 학생들 입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권을 찾고자 뛰쳐나온 어린 학생들의 저항을, 그리고 국민들의 몸부림을 배후설로 매도하고 억압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조항을 진지하게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2008. 5. 29.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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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 목소리 외면한 장관고시는 이명박 정부의 ‘파산고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