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불법적인 중1 연합평가 중지를 촉구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공동 기자 회견
[보도 자료] 불법적인 중1 연합평가 중지를 촉구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공동 기자 회견
공동 기자 회견문
받음 각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님
보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윤숙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
담당 전교조 대변인 현인철(연락처 010-2528-0812)
불법적인 중1 연합평가 중지를 촉구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공동 기자 회견
○ 일시 : 2008. 3. 6(목) 09:30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기자 회견 순서
1. 참석자 소개
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인사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인사
4. 공동 기자 회견문 낭독
5. 질의 응답
◇ 공동 기자 회견문 요지 ◇
3월 6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2008 중1 연합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6일, 이들 단체들은 이번에 실시하는 중1 연합평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행위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올바른 인격형성을 가로막는 반교육적 인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 16개 시․도교육청의 한줄 세우기식 무분별한 성적 공개로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획일적인 전국 진단평가는 교사의 평가권 침해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교육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위 단체들은 향후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의해 진단평가의 성적 결과가 공개될 시 사이버 서명 운동 및 학부모․학생 소송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중1 연합평가 중지를 촉구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학부모 교육단체, 전국 진단평가 성적처리 및 공개 시 법적 대응-
◆ 3월 6일, 중1 전국연합평가 시행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1. 초중등교육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그러나 2007년 9월 12일 16개 시도교육감 합의하에 실시하는 오늘 중학교 1학년 연합평가는 그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는 명백한 불법적인 일제고사이다.
◆ 전국 연합평가 성적 처리 및 공개는 반교육적 인권 침해 행위!
2. 본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진단평가의 목적은 교과학습 성취수준 파악, 부진학생 선별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는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의 개인별 성적, 학교별 성적, 지역단위 석차 백분율까지 환산하여 그 정보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적하여 개인별 순위까지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반교육적 인권 침해 행위이다.
◆ 학생 개인별 성적 공개로 인한 피해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3. 무분별한 진단평가 성적 공개는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합의한 ‘2008년 중학생 전국연합 평가 기본 계획안’ 중 “비교육적인 과열 경쟁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부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비교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스스로 어기는 처사이다. 앞으로 개인별 성적 공개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사교육만 살찌우는 전국 진단평가, 공교육 부실 우려!
4.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달 중1 진단평가를 대비한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꿀맛닷컴」사이버 자율평가 및 예상 문제집 배포로 과열경쟁을 부추겼다. 그 결과 서점에는 산더미처럼 깔렸던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이 순식간에 동이 났고, 발 빠르게 학원가도 예비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대비 집중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교육비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
◆ 전국 진단평가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걸림돌!
5. 오는 3월 11일, 전국 진단평가가 초등 4-6학년, 중학교 2, 3학년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며, 이러한 획일적인 일제고사가 상시적으로 정착된다면 평가 대상 5개 교과는 시험대비 암기위주의 수업운영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로 인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며 획일적인 관치 교육이 고착될 것이다.
◆ 교사의 평가권 침해, 교육과정 운영 파행 불가피!
6.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반교육적 진단평가는 학교현장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운영과 평가권을 위축시킬 것이며, 그로 인하여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사이버 서명 운동 및 법적 소송으로 강력 대응!
7. 우리는 이러한 반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전국 진단평가를 각 시도교육청이 계속 진행한다면,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는 연대하여 성적 처리 및 공개를 반대하는 사이버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피해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소송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첨부자료]
진단평가 관련 법규(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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