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사교육비 폭등시키고 교육 불평등 초래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즉각 철회하라(080125)
[기자회견문]사교육비 폭등시키고 교육 불평등 초래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즉각 철회하라!!
사교육시장과 대학들은 웃고 학생과 학부모는 한숨짓는 이명박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이명박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자율형 사립고 확대로 고입 사교육비증가, 대입자율화로 대입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이어서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어 교육이 또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다. 2010년부터 영어 과목 외에 일반 교과도 영어로 수업하고, 2013년부터는 수능의 영어영역을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누가 봐도 사교육비 폭등을 가져 올 폭탄정책인데도 이를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준비부족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런 영어교육정책을 가지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라고 하고 있으니 차기 정부가 과연 학교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영어로 하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영어 사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영어 능력시험은 또 어디 가서 준비하란 말인가? 말하기 듣기를 잘해야 한다는데 조기유학과 어학연수 열풍은 얼마나 거세어 질것인가? 영어로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된다고 2년 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내놓는 정책마다 사교육비 절감방안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사교육비 폭등을 나타내고 있다. 사교육시장은 벌써 터 사업 확장에 들어갔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학원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그동안 사교육비 증가의 진원지로 지목되었던 특목고 사교육시장은 올 겨울방학 들어 더욱 북적인다고 한다. 자율형 사립고 같은 특수학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내 자녀도 특목고에 갈 수 있다’는 기대와 관심으로 초등학생들까지 일찌감치 특목고 학원으로 몰리고 더 많은 수의 중학생들이 특목고 학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학교 확대가 결국 사교육 확대를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입자율화가 확대된 97년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본고사 시절의 고액 과외, 수능 중심 선발시절의 수능 사교육의 문제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대입자율화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이라는 논리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입을 대학자율에 완전히 맡기고 대입업무를 대교협에 이관한다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오랜 시간 국민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친 2008년 대학입시안은 내 팽개친 채 대학서열화의 기득권유지에만 급급한 패권주의적 모습, 특목고생을 우대하는 입시전형, 본고사형 논술실시로 학생 학부모의 고통은 외면하는 대학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우리 학부모들은 보았다. 이러한 대학들이 주도하는 대교협에 어떻게 대입업무를 맡기고 대학입시자율화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1000만 원대의 대학등록금 문제로 올해도 또 학부모가 자살했다. 이제는 대학민국에서 아이 낳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고통이 되고 있다. 돈 있는 사람, 사교육비를 마음껏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특목고, 자율형 사립학교와 같은 일류학교(귀족학교)보내고 돈 없는 서민들의 자녀는 이류학교, 삼류학교에 보내야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경쟁과 자율, 다양성, 수월성 교육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된 이명박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문제를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주의적 경쟁논리이며 계층차별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이 아닌 ‘사교육비 폭등, 교육격차 심화 , 부유한 특정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학교 만족 두 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학부모는 학생, 학부모, 서민고통 가중시키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1년지소계’로 만들어서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 한숨을 외면할 경우 우리 학부모들은 차기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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