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발언에 대한 논평>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지방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평준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는 대선 시기에 교육부문 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평준화 유지, 확대를 지지한 결과 결국 대선 후보를 낸 모든 정당에서 평준화 유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TV 토론 등을 통해 평준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왜 이런 갑작스러운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과거 지역의 입시명문고 출신들이 대부분일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발언으로 보아 입시명문고를 부활시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싶은 비교육적 요구에 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산업이 발전되지 않는 원인은 지역에 입시명문고가 없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타지역의 입시명문고를 찾아 떠나는 것에 있지 않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학서열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평준화를 해제하여 중학교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지방 산업 육성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평준화 정책 기조 유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경제인과들과의 대화에서 쉽게 뒤바꿀 가벼운 교육정책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평준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이미 전남 지역에서 평준화 실시가 예정되어 있고, 김해, 포항, 안동 등 많은 지역에서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들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평준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단지 소수의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계층과 지역의 경제인들만이 입시명문고 부활을 꿈꾸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개혁, 언론개혁 분야 등 타 분야의 순조로운 개혁 움직임과는 달리 교육부문에서의 개혁방향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노당선자의 이와 같은 발언까지 나온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데 대한 보답이라 여기고 정진하길 바란다.
2003년 1월 28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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