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08년 내신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을 방해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조처를 취하라
교육부장관이 지난 6일 각 대학에서는 올해 대학내신 반영률을 최소 30%로 하여 점차 3-4년 내에 기준치인 5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대해서 즉각 서울대를 비롯하여 몇 몇 대학에서는 내신 실질반영률 30%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문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우리회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몇 몇 대학의 반발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
첫째, 내신 실질반영률 50%는 지난 2004년에 국민적 합의를 한 2008년 내신위주의 대학입시 전형 계획의 산물이다. 지난 3년 동안 충분하게 검토하여 이제 완성단계에 왔다. 정부든 대학이든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마음대로 폐기할 권리가 없다. 내신위주의 대학입시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내신 위주의 전형을 할 경우 대학에서 특목고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정부의 대학입시 방침이 원칙 없이 흔들릴 경우 이에 대한 피해자가 누가 될 것인지 자명하다. 그래도 정부는 일부 대학의 내신위주의 대학입시 전형 흔들기에 흔들릴 것인가?
둘째,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어찌 내신 위주의 전형 방침과 대치되는 말인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란 말이 학생 선발의 자율권과 치환되어 사용되는 현실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주소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내신 실질 반영률을 높이라는 정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자율성도 사실 중등교육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할 일이지 무조건 주장할 일은 아니다. 차라리 대학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요구보다 솔직하게 특목고생 독점 유치 전략에 차질이 생기니까 내신위주의 전형을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현재 입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빠를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이르는 특목고생 독점 유치에 혈안이 되어서 잘 가르치는 일보다 학생선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 된 강릉대학에서 미국 명문 대학원에 35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유학시켜서 화제가 된 사례는 학생 선발보다 잘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내신위주의 대학입시 전형에 대해서 반발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행정적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내신위주의 대학입시 전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이다. 따라서 애초에 약속한 내신 실질반영률 50%는 지켜져야 한다. 내신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서 상대평가 하기 때문에 내신의 객관성은 보장되어 있다. 또한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선발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정시 모집 학생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는 내신 위주 선발의 합리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일부 대학의 막무가내식 비판에 정부는 휘둘리지 말고 애초에 공언한 2008년 내신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을 지켜주길 바란다.
2007년 7월 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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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8년 내신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을 방해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조처를 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