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성명서 (6.29)
“한나라당의 사학법 결단은 ‘속들여다 보이는 최하책 꼼수’이다.”
정치권은 사학법에 대한 모든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라.
2.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안 분석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포기 과정)
3. 개정 사학법에 의한 개방이사 분석
<초중등 사학의 개방이사의 직업별 분포>
<초중등 종교사학의 개방이사의 종교 신자 분포>
4. 야당의 사학법 합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사학법 야합비판 기사(오마이뉴스와 민중의소리)
신(新) 6.29 선언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조변석개
야합의 핵심은 개방이사가 아니라 족벌사학-사학재벌-학교 사유화!
“ 사립 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사립 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사회․ 교육 담당 기자 연락처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 조연희(016-248-7456, san4rama@hanmail.net)제목 한나라당의 사학법 결단은 최하책 꼼수이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결단은 ‘속들여다 보이는 최하책 꼼수’이다.
정치권은 사학법에 대한 모든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라.
오늘 6월 29일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히며 6월 국회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고 열린우리당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나라당의 입장을 환영하면서 사학법을 합의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6월 처리 수용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지금 한나라당은 당내 경선을 둘러싸고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는 사생결단의 자세로 서로를 물고 뜯고 있어 당이 분열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형오 원내대표의 사학법수용 발표는 ‘당내의 이명박, 박근혜 양 후보의 갈등에 대한 여론을 외부로 돌려보겠다’는 국면전환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 정략적 희생양으로 사학법을 삼고 나온 것이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권탈환에만 눈이 멀어 자신들의 정권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추악한 정치거래의 흥정 대상으로 백년지대계인 교육 핵심 법안인 사학법을 희생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행태는 이번 대선에서뿐 아니라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극에 맞장구치는 순간 열린우리당은 사망선고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이런 사기극에 맞장구를 치려는 모양새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단 하루전인 어제까지도 부패사학을 편드는 한나라당의 사학법에 대한 정략적 의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상식과 도의를 가진 정치세력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 현재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참담한 현실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그들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이룩한 유일한 개혁법안이라는 사학법마저 포기한다면 이는 열린우리당의 영원한 사망선고이자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사학법은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학법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부패사학 옹호당 한나라당과 맞서 싸워야한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과제이다. 이것도 못하겠으면 사학법 합의처리하지 말고 차라리 선관위에 열린우리당 해산 신고를 내라.
우리 국민 누구도 양당의 사학법 야합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미합의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하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누구도 양당의 정책위원장의 야합을 동의해 준 적이 없다. 아니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들은 두 당이 무엇을 야합하여 처리하기로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종신 학교장과 친인척 이사장-학교장에 의한 족벌 사학, 사학재벌의 문어발 확장 등 이미 그 폐해가 드러나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사학법을 개정하고 채 시행도 해보기전에 또 다시 학교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이런 행태들을 허용하는 합의를 하여 사학법을 도로 사학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서 존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다.
한나라당이 무슨 주장을 하든, 열린우리당이 어떤 조치를 하든 이미 정치권은 사학법에 대해서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 정치권이 내리는 모든 결론은 야합일 수밖에 없고 더 큰 반발과 분란을 초래할 뿐이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사학법 개정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는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한달도 채 안 남았고, 다음 9월 정기국회 안에 나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과 사학재단, 종교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사학법에 대한 논란을 접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서 이를 존중하면 된다. 이것이 사학법 논란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다.
한나라당은 경선을 둘러싼 내부분열을 사학법으로 국면전환하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를 당장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의 대국민 약속대로 사학법을 지키고 부패사학 옹호당인 한나라당에 맞서 싸워라. 국민의 염원을 안고 개정된 사학법을 정략적 의도로 개악 시킨 그 어떤 정치세력도 우리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권욕을 위하여 백년지대계인 사학법을 욕먹이는 파렴치한 정략적 행태를 버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우리는 사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온 국민과 양심적인 교육계의 세력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사학법을 정략적으로 개악시키고자 한 세력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07. 6. 29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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