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2008년 입시전형안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공언한 학생부중심의 대학입학과 특목고 학생의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부에서 발표한 2008년 대학입시는 내신 9등급과 수능 9등급으로 분류하여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신을 통해 대학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학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 정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비교육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성보다는 특목고 우대 정책을 펴면서 최대한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여 대학서열화의 정점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대 입시안 발표는 입시기관화 되어 가고 있는 특목고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들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2008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3년 전 학원가에서는 정부의 2008년 입시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호언을 하면서 특목고 대비반 학생들을 유치하였는데 정부의 약속보다는 학원가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애초 서울대는 정시모집과 특기자전형 그리고 지역균형선발을 각 40:30:3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예년에 견주어 특기자 전형은 대폭 확대하여 30% 가깝게 늘렸을 뿐 지역균형선발 비율은 1%만 늘려서 26.3%만 선발하겠다고 하였다.
지역균형 선발제가 갖는 의미는 크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 방식이므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입학을 좌우할 정도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선발방식이다. 지역균형선발제의 최저학력기준인 수능 2개 영역 이내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이 오히려 지방의 학생들보다 대도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못했다고 한 서울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지역균형 선발로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입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발표에서 알 수 있듯 지역균형 선발 방식은 현재 성적 서열화 방식에서 오는 대학입시 폐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므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 방식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에게 학교 간 격차를 두지 않고 대학의 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정시모집이나 특기자 전형 선발에서 특목고에 유리한 입시전형안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였다.
정시모집 1차에서 수능만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사실상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이공계가 아닌 인문계에도 수능 수리영역 가중치를 1.25로 하여서 일반계 학생들보다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부의 반영에서 1등급과 2등급 모두 동일하게 만점 처리하여 학생부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사실상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어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대입시에서도 논술에 따른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08년 서울대 입시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공교육 정상화와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더 이상 뒷짐 지고 관망하지 말고 강력한 조처를 취하길 바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사회적 책무성을 가져야 할 국립대가 특목고 학생들을 싹쓸이 하고자 하는 3불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등의 대학의 기득권 챙기기에 앞장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여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능 위주의 학생 선발이 아니라 학생부 위주의 선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본고사형 논술고사는 폐지되어야 하고 논술이 필요하다면 중등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4. 서울대는 국립대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3불 폐지 주장 대신 내신 위주의 대학 선발 전형을 정착시켜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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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울대는지역균형선발제확대및내신실질반영률을공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