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3불정책 폐지 주장 규탄 성명서
[3불정책 폐지 주장 규탄 성명서]
교육불평등 심화, 고액 사교육 조장, 서울대와 사립대학들의 3불 정책 폐지요구에 학부모는 분노한다.
서울대가 “3불 정책은 대학경쟁력의 암초”라며 삼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사립대총장협의회도 22일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한 대학들은 국제 경쟁력저하와 대학 교육발전 저해요인으로 3불 정책을 들고 있으며 대학 선발의 자율화를 요구 하고 있다.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금지는 우리사회 대다수 국민들의 사이의 위화감과 교육불평등 악화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 교육계내의 최소한의 합의 사항이다. 돈 주고 원하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기여 입학제, 전국의 고등학교를 서열화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되는 고교등급제, 고액 사교육 광풍이 몰고다니는 본고사가 부활 될 경우 우리 교육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이 3불 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성적 우수학생들을 선발하기 경쟁으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엄청난 사교육시장 팽창을 가져 온 대학들이 성적우수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독식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우리는 대학들에게 묻고 싶다. 그동안 3불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은 성적 우수학생들을 독식하여 왔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서 제대로 잘 가르쳤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했으면 그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대학의 몫이고 대학의 역할이다. 우리나라 우수학생들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는 그동안 대학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책임이고 대학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과 대학 국제 경쟁력의 떨어지는 이유를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대학은 더 이상 대학발전과 대학 경쟁력을 3불 정책 탓으로 돌리자 말고 자신의 문제와 반성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변화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명문 사립대학들은 성적 우수학생 선발 경쟁에만 목숨 걸지 말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경쟁에 나서는 것이 대학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임을 우리는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우리는 대학들의 외치는 학생 선발 자율권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사회의 초중등 학교교육이 이리저리 좌우되어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 것에 분노하며 정부는 이러한 대학들에 대해 강력하게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 서울대를 비롯한 사립대들은 3불 폐지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서울대를 비롯한 사립대들은 학생 선발 경쟁으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지 말고 학생 잘 가르칠 경쟁에 나서라
- 정부는 3불 정책 폐지 주장으로 우리 교육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 정부는 3불정책 법제화에 조속히 나서라
2007년 3월 2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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