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법적 대응 문제
안건2) 주도적 대안제시
안건3) 시민참여사업 실행
* 자세한 회의록은 이후에 회원방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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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 성명서> 시민권익 무시하고, 재벌-부동산투기업자들 배불리는
환경오염치유비의 지자체 선부담-후지불 발상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지난 2월 7일 경기제2청사에서 환경오염치유비용을 지자체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토지매입비용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미군기지 반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연합뉴스,뉴시스 등 유력언론에 보도되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발이익에 급급하여 환경오염을 졸속처리하고, 치유비용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중앙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 폴링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12일 오후2시, 제2청사 미군공여지반환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방문하여 항의하였다. 애초 행정(2)부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2월12일 아무 때나 오라던 기획단 측은 단장은 출장중이었고 실무담당자만을 만날 수 있었다. 실무담당자는 시민운동본부의 항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단지 추진중인 안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추진중인 안이 사실상 제도화되는 것이 현재 반환사업의 실상이다. 경기도 기획단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지자체의 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며, 각 지자체의 안을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추진중인 안 또한 실제 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현재 반환사업이다.
그래서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지자체 선부담 후보전 안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은 2가지 뿐이다. 시민세금을 올리거나 서민복지예산 등을 전용하는 방식 또는 민간자본,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개발이익중심의 반환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2가지 모두 의정부시민들에게 세금부담,복지혜택축소 등의 불이익이 돌아오고, 재벌과 부동산업자들에게 모든 특혜와 이익이 돌아올 뿐이다. 이미 의정부시는 의정부역사에 입주예정인 신세계에게 의정부역에 인접한 폴링워터반환부지에 대한 용역발주권을 주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압도적인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환경오염치유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할때부터 빚어진 비극의 시작이다. 또한 개발이익에 급급하여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재벌과 부동산투기업자, 그리고 민간 및 해외자본유치에 혈안이 된 김문수도지사의 정치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작년부터 요구한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에 기초한 반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한미군공여지 특별법에도 지자체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환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시군단위 지자체들은 구성의지가 없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자체에 환경오염부담 떠넘기는 선부담,후지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사과하라!
1. 정부는 환경오염치유비용에 대한 대미 재협상을 실시하라!
1. 경기제2청사 및 의정부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졸속밀실행정으로 반환사업 추진말고,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2007년 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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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목) 반환기지문제 운동본부 3차 대표자회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