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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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4 16: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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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회 |
 학사모의 불법행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조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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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의 불법행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조 말라
최근 뉴라이트계열의 학부모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현안에 대해 보수적 목소리를 자임하며 전교조를 비판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거나 교육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교육에 과도한 경쟁논리를 도입하자는 것을 주요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학부모단체나 교육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입각해 한국교육의 진로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장려되어야하지만 이들 단체의 목표가 전교조 등 특정단체를 견제하거나 비판하기위한 활동, 사학법개정반대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본질에 어긋날뿐더러 그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번에 교복업체에게 공문을 보내어 사회 환원금을 요구했다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연가투쟁교사징계요구, 교원평가도입촉구, 부적격교사 명단 발표 등에 적극 개입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왔다. 다른 한편으로 학사모는 경기도 학사모대표의 사기행각, 대입특례의혹과 각종 상장 남발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상임공동대표를 바꾸어가며 단체를 유지해오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학사모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에 교복업체에 사회 환원기금을 내라며 수억 원을 요구한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학사모는 <등록금인상저지범국민연대>를 구성한다며 182개 단체를 규합하여 2월 26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진보적 단체 가 <등록금인상저지 범사회 대책위>를 구성하는데 맞불을 놓는 격이다.
학사모는 창립당시부터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초기 조직구성 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각 학교의 학부모 대표를 추천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사모는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교조 견제세력을 자임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빌미로 해서 정부 내 여러 위원회를 참여하고 그 발언력을 넓혀왔다. 그러므로 지금 학사모가 불법을 자행하고도 또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교육부의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아울러 반성도 촉구한다. 이에 학사모의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리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등에서는 즉각적으로 부내 각종위원회에서 학사모를 제명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하며 학사모같이 문제가 있는 단체를 애써서 키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다 정당한 방법으로 교육시민단체를 대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26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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