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3

2007-01-16 12:56:21

의정부지회

<의견서>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4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의견서>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4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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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무처-070109-02
일    시: 200년 1월 9일(화)
수    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조: 교원정책혁신추진팀
제    목: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4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총1쪽)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4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인 특별채용의 요건 (안제9조의2) 가운데 자율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교장자격증제의 폐해를 지적해온 우리회로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채용요건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실업계 고와 특성화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할 경우 교육경력을 포함한 교육전문직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한 내용과 기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장 임용이 되기를 바란다.
                        2007년 1월 9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직인생략)





92	<보도자료>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교칙 분석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및 제3회 가고싶은학교공모전 시상식	의정부지회	2006/12/15	1440

91	<사학국본 보도자료>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종교단체․사학개혁국본 공동 기자회견일시	의정부지회	2006/12/22	1504

90	<성명서>교육부는 언제까지 파행운영을 하고 있는 외고를 방치할 것인가?	의정부지회	2007/01/16	1341

89	<성명서>급식사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의정부지회	2006/08/16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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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성명서>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의정부지회	2006/1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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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알림>기 발송한 공보물 제1호가 인쇄 불량으로 인하여 재발송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12/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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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4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의정부지회	2007/01/16	1543

81	<의견서>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5호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의정부지회	2007/01/16	1722

80	<질의서>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의 불법적인 방과후 학교 관련 질의서	의정부지회	2008/03/26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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