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특목고 특혜, 내신 무력화
2007년도 정시모집 특목고 비교내신제를 규탄한다
오늘(12월 21일)부터 각 대학별로 2007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대학의 정시모집 입시요강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이른바 ‘수능비교내신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비교내신제’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 된 만학도, 외국 고등학교 졸업생, 불가피한 사유로 각 대학에서 반영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수능 성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 재학생들에게까지 이러한 비교내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목고 비교내신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입니다. 각 대학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생화기록부에 기재된 평어(수, 우, 미, 양, 가) 혹은 석차백분율에 의해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부에 의해 산출된 내신 성적 혹은 수능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점수 가운데 유리한 쪽을 택하게 함으로써 내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도 수능 성적에 의해 그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둘째, 특목고 동일계열 기준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특목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외국어 계열의 학과에,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이공 계열의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에 어울립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 6개 외고 학생 중 어문계열의 대학 학과에 진학한 학생은 불과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첨부자료 참고) 게다가 2007년 정시모집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외고 학생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전반, 과학고 학생의 경우 자연계열 전반을 동일계열로 인정함으로써 법대를 지원하는 외고 학생에게도, 의대를 지원하든 과고 학생들에게도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혜는 서울지역 6개 외고 학생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 진학률이 82%가 넘는 교육 불평등의 현실(첨부자료 참고)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셋째, 내신의 실질반영률이 거의 0%에 가까운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평어 평균 4.0이상(‘우’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목고 수능비교내신제의 경우에는 수능 1개 영역 2등급 이상, 혹은 수능 백분위 평균 85%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학교 지원자라면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게 되며, 결국 내신의 실질반영률은 0%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업의 결과는 송두리째 무시되고, 오로지 수능과 논술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내신 성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각 대학의 처사는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며 학생의 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내신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되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특목고 동일계열 특별전형을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은 이미 2007년 정시모집에서부터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왜곡하고 특목고의 변질을 부추기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목고 비교내신제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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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자 회견문>2007년도 정시모집 특목고 비교내신제를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