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청의 심야학원교습규제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
현재 서울과 대구, 충북, 강원 등 각 지방 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과 인권 보장 등의 이유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학원 교습시간을 규정하여 심야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은 이들 사설 학원들이 그동안 이 조례를 위반하여 학생 오래 잡아두기 경쟁을 벌이는 등 학생의 건강, 인권을 도외시 한 채 지속적인 불법교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방관해 왔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은 여기서 나아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규정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습시간 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반교육적인 처사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조례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은 모름지기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과 성숙을 지향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진정 학생의 건강과 인권을 생각하는 교육행정기관이라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규제를 폐지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학원의 심야교습이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런 노력없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빌미 삼아 학원의 심야교습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학원의 심야교습 규제를 폐지하려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외면하고 일부 사설학원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반교육적인 행태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그 이면에 학원 경영자들과 이해관계에 얽힌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규제 폐지를 우려하는 여론에 대하여 교육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 시점에, 각 지역 교육청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조급하게 규제를 폐지하려들고 있어 학원 측과의 야합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 시·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심야교습규제 폐지에 앞서 학생의 인권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원의 심야교습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이 일에 나선다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야교습규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들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위원들이 학원 경영자들과 야합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들의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하여 교원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와 교사대표들의 대표로 교육위원회에 진출한 교육위원들이 이 조례 개정에 협력할 경우 이들 교육위원은 더 이상 학부모와 교사의 대표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기에 학부모단체는 물론 교원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들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2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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